사시 폐지 로스쿨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고 민주당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걸 왜 부활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스쿨을 시행한 목적은

1. 우리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변호사와의 경쟁력이 개선

2. 가능한 사회 전문가들이 로스쿨에서 법률을 공부해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음

3. 신림동의 고시 폐인들이 낙방하는 경우 진짜 폐인으로 바뀌는 문제를 방지

 

헌데 지금은 시행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가진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죠. 

로스쿨의 학비가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시를 부활하고 보완해서 빈부에 상관 없이, 

실력있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이 공부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로스쿨이지만 본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제 다시 개천에서 용 나와야죠!!!

 

 

 

 

누가 왕이 될 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