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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만취 후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래곤피어
추천 : 0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21 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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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술먹고 택시를 탄 후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경찰서였고 택시기사는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진단서 씨씨티비 블랙박스 등 증거없이 일방적인 진술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진술 중  술먹고 잠든 후 이기에 폭행하였을 수 도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죄를 인정한것으로 판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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