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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국에 묻히고 있는것들, 법대로 좀 합시다 (feat.이재명)
게시물ID : sisa_695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ora-
추천 : 1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1 15:39:20
그림1.png
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321105034096
경기도 예산지원축소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예산지원을 축소하자 이 시장이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당시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금을 2014년까지 도비 57% : 시비43% → 2015년부터 도비 30% : 시비 70%로 도비는 줄였다. 도 부담이 줄자 당연히 ‘풍선효과’처럼 일선 시 군부담이 늘어났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도 2014년까지 도비 50% : 시비 50% → 2015년부터 도비 30% : 시비 70%로 경기도 지원이 대폭 줄었다. 대신 시군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 경기도가 당초 도비 150억 약속했으나 → 33억 지급완료 → 경기도 지원중단 선언 → 지난해 30억 지급 → 87억 미지급 상태 순으로 진행되면서 이 시장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재명 시장은 이때부터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 지사를 ’링‘ 위에 올리고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협의한 각종 협약이나 분담의무를 불이행하고, 매칭펀드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3대 무상복지 경기도 대법원 제소
남 지사는 지난 1월 6일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재의요구 철회를 요청했다. 이 시장이 남경필 지사를 찾아가 대법원 제소 포기 요청도 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이 지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는 같은달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대법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한 것” 비판했다. 이 시장은 “연정은 남지사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며 연정의 진정성에 의심을 제기했다.
누리과정 갈등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남 지사는 지난 1월 10일 기자회견 열고 “2개월분 90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가 우선 지원한 뒤 그때까지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예산까지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투입 계획에 대해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 비판했다. 이 시장은 13일 15개 더민주 경기시장군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19일 기자회견 열고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추가 편성 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1월21일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고 부득이 집행 참여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가 성남 등 시 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대납신청’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일 누리과정 대납신청 요구에 대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행위”라며 반발했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 경기도내 13개 더민주 경기 시장 군수들이 성명서내고 누리과정 대납요구에 집단 반발했다.


[3줄 요약]

(1) 성남에 예산 배정해준것 -> 못준다/ 축소
(2) 성남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3대 무상복지 -> 못하게 막음
(3) 대통령이 하기로 한 누리과정(유치원비 지원금?) -> 시에서 내라고 부담 떠넘김 
출처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32110503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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