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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너무 어렵습니다. 살면서 다 알아야 하나요? 다 지켜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16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청렴시대
추천 : 0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2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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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초반인 남성인데요. 돈을 좀 번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지켜야 될게 많더라고요. 

이거 신고 안하면 불법이다, 이런걸 할때마다 허가 받아야 한다, 이런건 이런곳에서 이런자격있는 사람만 팔아야 한다, 이런식의 홍보는 불법이다, 여기 서류떼고 저기 서류떼고 등등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책한권정도는 될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지식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쉬운것도 아니죠.

 그냥 허가받고 남에게 피해입히지 않고 세금 잘내고 일의 종류가 사회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복잡하더군요.  

제가 바보는 아니지만 이런거는 약간 둔한 편인데 과연 이런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동네 슈퍼운영하는 아줌마라던가, 동대문시장의 젊은 상인들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파는 아저씨라던가 학력이 대체로 낮거나 이런걸 알 기회가 거의 없어서 악의가 없더라도 법을 어기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경우에는 적발시 처벌을 하는것인가요?  불법임을 인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그래도 불법인정도의 행위(예를 들어 작업장면적이 그 업종기준으론 불법이다 같은)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 편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알기 힘든 법률을 이것저것 만들어놓는게 썩좋지는 않아보이거든요. 일단 이법 저법 만들어놓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뭐라도 찾아내서 범죄자 만들려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일단은 법은 법이니 지키고는 싶습니다. 세금도 잘내고, 남에게 피해도 안입히고, 개인도, 가게도, 시장도, 국가도 발전시키고 싶고 돈 몇푼 더벌고 아끼려고 양심팔며 살기는 싫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과연 악의 없고, 불법임을 몰랐고, 남에게 피해를 안줬지만 법을 어겼을땐 당연히 처벌이나 제재를 받긴 하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인지  장사를 하면서 알아야할 법은 어떤법들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지  

쉽게가 아니라면 어려운글이라도 괜찮으니 어디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장사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들도 알고 싶습니다.
출처 네이버지식인에 먼저 올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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