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파일 외국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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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칠★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3 22:53:43

1. 외국 메신저로 여러 사람을 모아서 그 방안에서

파일을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 페이스북에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나라 법에 저촉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뻘글 올려서 명예훼손해도 외국 회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외국에 회사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에 무슨 파일을 다 올려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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