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정치 철학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럼, 정치적 중립성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대통령은 그를 지키고 있을까?

 

 

3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특정 정책에 대해 편을 들지 않는 거다. 공무원에게 해당한다

 

 

보자! 

 

 

ㄱ 홍남기의 기재부는 부자 증세 반대 및 적자 재정에 반대한다. 이는 보수적 정책으로, 국힘의 정책이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국힘의 행정부 파견 정치 부대가 된 기재부를 해체하지 않는가?

 

 

ㄴ 재난 지원금의 경우 34조가 여야의 합의라고 가정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인가?

 

윤석열이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것인가?

 

 

ㄷ 재난 지원금 50조 지원이 이재명의 정책이고, 최소한 지급이 윤석열의 정책이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 않나?

 

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썰을 푸는 건가?

 

 

ㄹ 힘있는 공조직은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이라며,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밀어붙일 수 있고... 선생과 같이 힘이 없는 공무원은 사적 시간에도 정치적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무하다. 왜? 그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 힘으로 공무원을 통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가 대선공약이란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태생부터 정치적 중립이란 있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대선공약을 지키려면, 정치적 중립을 해쳐야 하는깐... 사임하는 것은 어떠한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가, 정말 순수한 공무원이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 거대 여당의 요구엔 무조건적인 굴복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가?

 

대통령의 뜻이 민주당의 뜻인지도 모른다. 이재명은 왕따인지도 모른다

 

 

그럼 그렇다고 해라. 정치적 중립이란 되도 않는 말을 지껄이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가리가 비어서, 지키지도 못할, 지킬 생각도 없는 정치적 중립을 무기로 삼는가?

 

아니면, 양심이 없어서, 양심의 외침 쯤이야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껄이는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다면, 정파적 기구가 된 기재부를 당장 해체하라. 홍남기를 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