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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소득분배 모델을 표현해 봤습니다
게시물ID : economy_11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dk2602
추천 : 0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8 15:34:06
이 글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결과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는 논리를 전제로 작성했으며, 일부러 사칙연산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소득=근로소득+자본소득


소득=근로소득+(후천적자본소득+선천적자본소득)


소득=
(능력x노력x)+
[{(
후천적고정자산x이율x관리능력)+(후천적유동자산x이율x관리능력)} x]+
[{(
선천적고정자산x이율x관리능력)+(선천적유동자산x이율x관리능력)} x]


여기서 운은 인간이 통제불가능한 변수이므로 일단 제외


소득={(지능x교육투자x환경요인x신체적요인)x노력}+
{(
후천적고정자산x이율x관리능력)+(후천적유동자산x이율x관리능력)}+
{(
선천적고정자산x이율x관리능력)+(선천적유동자산x이율x관리능력)}


소득에 있어서 결과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전부 만족하려면


1.선천적 자본소득 항목중, 기회의 평등을 만족하려면 선천적 고정자산 선천적 유동자산은 0 되어야
  (결과적으로, 선천적 자본소득은 의 값은 0이 되는것이 바람직함)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해도, 장기적으로 
값은 0 되어야 함
 = 상속증여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함.


2.자본소득 항목의 변수인 관리능력은, 아래 3 항목으로 인하여 길러지는 것으로 간주함


3.개개인은 교육투자,환경요인,신체적요인을 제공할 부모를 고를 없음
  즉, 출생시부터 기회의 격차가 발생함.
  고로 교육투자,환경요인은 사회가 동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및 제반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투자가 필수


4.지능,신체적 요인 역시 평등하도록 제공할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인간이 컨트롤 없는 부분임.(이걸 컨트롤 하게 되면 디스토피아가 되 버림)
최대한 결과값에 반영되지 않도록=값이 1 수렴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 필요가 있음.
상기 항목을 컨트롤 하기 위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누진소득세로 해결해야 .


5.결과적으로, 이상적인 개인의 소득은 변인통제후의 근로소득+후천적자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과세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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