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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희호 여사 대화 비밀 녹취는 범죄"
게시물ID : humorbest_1194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54
조회수 : 4039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1/27 15:51:37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1/27 15:30:28
"단순히 당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 아냐"



"단, 녹취한 제3자가 이희호 여사와 대화당사자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2417판결)"라면서도 "그러나 녹취록에는 제3자의 발언이 없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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