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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서 벌금이 더 쌔지기도 하나요?
게시물ID : law_16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섹스냅백
추천 : 0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4/03 05:43:17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중이에요

억울하고 당당하니까 합의하자는 보험사 연락에 재판

하자고해서 했는데 저한테 벌금 100만원이 떨어진거에요

그러고 항소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일년 된거같아요.

요즘 생각에는 그냥 보험 해지하고 벌금내고 끝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험해지가 보험사측 조건이기도 하고

같이 소송당한 여자가 보험사직원인데  저보고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요.

내가 그런 취급 당하면서 계속 유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재판하는게 상당히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뉴스보니까 보험사기 처벌 강화 해가지고

신경이 쓰이는데 1심에서 받은 100만원 벌금에서 

더쌔져서 벌금이 쌔지거나 실형을 살게되는 경우도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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