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나라빚이 57조원 남짓 불어나는 등 재정 상황이 한층 나빠졌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재정 투입이 늘어난 때문인데 정작 경제성장률(실질)은 2.6%에 머물며 한 해 전(3.3%)보다 뒷걸음쳤다. 경기의 마중물 구실도 제대로 못한 채 재정만 악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확충은 게을리하면서 ‘재정 건전성’ 도그마(독단)에 갇힌 결과라고 꼬집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는 590조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조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도 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조4000억원이다.

재정 건전성의 잣대로 삼는 ‘국가채무 비율(국가채무/국내총생산)’과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국내총생산)’도 한 해 전보다 각각 2.0%포인트, 0.4%포인트씩 뛰어올랐다. 청년 실업률(2월 현재 12.5%)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성장률(3.3%→2.6%)이 뒷걸음치는 등 현재 경제 여건을 염두에 두면, 이런 재정 악화는 정부가 나랏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세금을 적게 걷어서 빚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한겨레>가 파악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8.5%(잠정)로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2000원)에 따라 늘어난 조세 수입(2조4000억원)을 빼면 조세부담률은 18.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영국(26.5%·2014년 기준)·프랑스(28.2%)·독일(22.1%) 등 주요국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1%로, 우리보다 7.6%포인트 높다. 이는 이명박 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이어 현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갇혀 세수 확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