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분석자료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충격] 대선 부정선거는 19대 총선 표절이였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완벽히 막을 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도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많이 발생하는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거소투표+투표용지+기표대+투표함+수개표+전자개표기+전산서버+사후 검증절차까지 선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처벌법을 강화 하더라도 부정이 개입할 요소는 끝이 없습니다.

 

한 예로 후보자측과 유권자간에 1:1로 현물로 오고가는 금품수수나 특수 몰카를 사용하여 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경우도 가능 할 것이며, 과거사례처럼 관권이 개입하여 자행하는 치밀한 조작까지 모두 막을 순 없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에 모든 골목과 건물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과 경비인력을 최대로 늘리고, 처벌법을 강화해도 사람이 맘먹고 저지르는 폭행이나 절도를 다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처벌법 등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부정선거가 자행됨으로서 우리사회 근간이 무너짐을 끝없이 각인 시켜서 부정선거에 대하여는 본능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생을 위한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미 부정,부패가 적임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부정,부패를 완전히 배척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경제적,외교적,지리적으로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한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구까지 더해지면 누구나 수긍하는 [공명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가야하는 길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공명선거]의 완성(?)은 잠시 접어두고 당장에 이 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기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로 민생경제 뿐 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언론,문화,교육,사법 등 모든 것이 망가져서 결국은 국가혼란과 공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알려서 선거가 정권심판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공유한다면 부정권력도 더이상의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부정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꼴이며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