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책 성공, 실패 프레임
게시물ID : sisa_1199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일의오징어
추천 : 3
조회수 : 7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3/14 10:40:07
옵션
  • 창작글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낙선 이유로 정권 교체론이 높았고, 교체론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꼽은 언론이 많아 참 아이러니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A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맞다. 천정부지로 뛴 집 값은 부의 양극화를 촉진했으며 무주택자의 설움을 보듬어 주지 못했고, 1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 되도않는 임대차3법으로 오히려 힘없는 서민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B : 문재인 정보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맞다. 집값 올려준건 고마우나, 우릴 적폐로 몰고 부동산 세금, 종부세로 괴롭혔다. 그래서 세금 줄여준다는 윤석열을 찍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B의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윤짜장이 압도적 득표를 했죠.


근데 A의 경우는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 A의 경우는 갈리거든요.
A의 이유로 이재명을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A의 이유로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속시원히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악용한 집주인땜시, 살던 전세집에서 쫒겨나고 감당 어려운 대출을 받아 근처 다른데로 이사간 지인 왈,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후속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안 찍는다. ㅎㅎㅎㅎㅎ

1주택자 지인 왈, 이거 집값 떨어지게 생겼다. 윤석열이 올려줄꺼야. 그래서 나는 윤~

"야 그동안 보수 정권이 집값 잘 올려주드나?" 이명박근혜 시절 집값 도표 보여줌

지인의 동공지진이 보이지만, 지인왈 "근데 이재명은 집값 잡겠다는 공약밖에 없잖아? 그러니 별수 있나? 윤석열 뽑아야지."


이러다보니, 이재명은 양측을 모두 어우르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정책을 만들기 어려웠던게 아닌가 합니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만 다시 깨닫고 갑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