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가철도망 공청회 참여, 9호선·별내선 연장 촉구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문제 있어, 재검토 통해 별내선 연장해야
9호선 연장, 규제로 고통 받는 경기동북부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남양주‘병’(분구예정)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오늘(4일) 대전 철도시설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여 남양주 철도 현안에 대해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별내선 연장 환승 및 9호선의 연장을 요청했다.
최민희 의원은 오전 일찍 대전에서 문화재청장을 만나 금곡동 및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바로 국토부가 주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찾아 “별내-진접선 연장 환승계획이 누락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지난 2014년에 남양주시 용역한 경제성 분석이 B/C 1.03이 나왔는데도 국토부는 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최민희 의원은 “별내선 연장은 철도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민희 의원은 별내-진접선의 경제성과 교통량 증가 효과, 지역별 이동 시간 단축효과를 담은 커다란 판넬을 준비하여 공청회장에서 들고 보란 듯이 들고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아직 기회는 있다. 올 상반기 까지 국회에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경제성 분석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공청회 발언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효율적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진접 - 별내선 환승 촉구’라는 제목으로 항의 문을 발송했다.
▲ 공청회에서 별내·진접선 연장 및 환승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최민희 의원
※ 첨부-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최민희 의원 촉구 건의서 전문
※ 별첨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최민희 의원 촉구 건의서 전문)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효율적 국가철도망 구축위한 지하철 9호선·남양주 연장, 진접 - 별내선 환승 촉구
저는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남양주 주민으로 이번 공청회에 참여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요청드린 진접-별내선 연계 환승 구축건과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접-별내선 연계 환승의 건은 국토부의 경제성 부족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남양주시가 별내선 추가 연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용역을 실시한 결과 B/C가 1.03으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시행시 시행전보다 약 15.7%인 2만 3천명의 교통량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간 이동시간도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상계 – 잠실간 이동시간은 종전보다 23분이 단축되고,
남양주 진접-잠실은 26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남양주시가 국토부의 용역에 대해 재검토하고 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상한 건 1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기존 별내선 공사에 진접선까지 연장하는 공사비용 약 2,400억원이 추가됐다고 B/C분석이 급격히 떨어질리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망 구축의 기본은 네트워크화입니다. 경제성도 충분하고 남북축과 동서축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내-진접선 연장 환승체계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별내선 연장에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라도 진접선과의 연계 운영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호선의 남양주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9호선 연장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단계 연장 구간 고덕-강일간 계획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로의 연장은 아직 ‘시기 상조’, ‘경제성 미흡’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에 일부 동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관계자들이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인구 65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향후 10년이면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양주 시민들의 상당수가 잠실, 강남 등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서울 남부로의 교통수단이 열악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보호 시설 등 3중 규제로 수십년간 개발이 미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재산권도 삶의 질도 희생당해 왔다는 점을 새삼 말씀드립니다. 특히,남양주시는 30분 거리의 강남 생활권으로 경기동부 및 동북부의 경제 거점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우수한 인력의 정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하철 등 SOC의 구축은 인구 및 경제발전의 후순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선순위로 정책 방향을 잡아 SOC의 구축이 인구 이동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9호선 연장이 강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바로 인근지역인 남양주까지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첨단 산업 유치 및 교통량 증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SOC 구축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하고 낙후된 경기동북부의 효과적인 발전을 꾀한다면 9호선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바로 연장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9호선의 4단계, 5단계 연장사업이 끝나야 남양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경제성 분석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