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과제도 산적

원전 체제 복귀를 위한 과제도 많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마련이다. 안 그래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무작정 늘릴 순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 고리·한빛·한울 원전 내 저장시설은 2031~2032년께 포화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곧 추가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여론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빠르게 성장한 신·재생에너지업계의 경우 원전 체제 복귀 과정에서 자칫 업계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태양광·풍력발전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현실적 위험비용을 반영한다면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석탄화력발전처럼 신규 원전 건설도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