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간단히 요약...해보려고 했지만.)
2016년4월10일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총동문회가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동문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이메일에서 언급한 그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총 3명이었습니다.
---------------------------------------------------------------------------------------
제목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봄소식
보낸사람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보낸날짜 : 2016년 4월 10일 일요일, 11시 03분
1. 국회의원 새누리 비례대표 17번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박사
2. 국회의원 민중연합당 ‘분당 진보대표’ 김미라
-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분당동 지역 -> 성남분당을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3.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민중연합당 김현경
- 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 지역 -> 성남시제4선거구 ---------------------------------------------------------------------------------------
(* 3. 김현경 후보의 경력엔 정작 경원대학교와의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 않음.)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일단, 이메일 본문 중, “정치적 색깔을 넘어서” 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학교 출신들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출마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중략) 한번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명시한 것은,
다름 아닌 해당 후보 또는 그들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 문제점 1. 비례대표 의원 홍보의 경우>
이번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총 21개 정당(158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메일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유일하게 새누리당 후보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의 출신학교가 어디인 것과 무관하게,
이것은 명백히 나머지 20개 당과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해, 오직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정당득표)에게만 유리한 내용입니다.
이메일에서 추측(?)한 해당 후보의 순번인 17번이 안정권인지 아닌지 역시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며,
분명한 것은 해당 비례대표 후보가 속한 정당(새누리당)으로의 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점 2. 지역구 의원 홍보의 경우>
이메일에 명시된 민중연합당 김미라 후보에 대한 지지 권유이므로,
해당 지역구인 성남분당을에 출마한 나머지 경쟁후보 전하진, 김병욱, 윤은숙, 임태희 모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호1 전하진 새누리당
기호2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기호3 윤은숙 국민의당
기호5 김미라 민중연합당
기호6 임태희 무소속 (새누리당 탈당 뒤 무소속 출마)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도 그럴까요?
민중연합당 김미라 후보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인지도나 지지율면에서 김미라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이므로, 상식에 비춰 진보정당인 김미라 후보의 득표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새누리당 전하진이나 새누리당 출신 임태희에게 불리할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또는 국민의당 윤은숙의 표를 갉아먹게 되는 양상이 되겠죠
4월1일~2일에 있었던 분당을 여론조사 내용을 찾아보니,
전하진이 1위이고, 김병욱, 임태희가 2~3위를 오가며 전하진의 뒤를 쫓고 있는 양상.
벌써 10일 전 이야기이니 지금은 2위권 주자들이 얼마나 더 추격했는지 모를 일인데 말이죠.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여당 텃밭 성남 분당을…여권 분열에 '예측불허' 기사입력 2016-04-07 17:30 / 뉴시스
한마디로, 이메일의 의도대로 민중연합당 김미라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간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새누리당 또는 새누리당 출신의 후보이고,
피해를 보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 후보라는 것. (* 민중연합당 김현경 후보를 거론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까지는 잘 파악하기 힘들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와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제점 3. 이메일 자체의 불공정함>
이번에 이메일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원대(가천대) 출신 또는 경원대(가천대) 관계자들,
또는 그 이상의 유권자들 중 절대다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원대(가천대) 출신이거나 경원대(가천대)와 관련된
후보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그 한 명 한 명 ‘모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즉, 이메일에서 언급한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 후보들 이외 정당의 후보들 중에도
경원대(가천대) 출신인 후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에서 언급한 새누리당 김현아, 민중연합당 김미라, 민중연합당 김현경
3명만이 경원대(가천대) 출신이거나 경원대(가천대)와 관련된 후보의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이메일을 본 뒤에 궁금해서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만 해도,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경원대(가천대)(대학원)출신 후보가 더 있었음에도
이번 이메일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국 기호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전)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임해종 기호2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 후보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종구 기호3 국민의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후보행정동 보기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학부 출신이냐, 대학원 출신이냐의 차이라고 변명할 진 모르겠습니다.)
또, 이메일에서는 마치 특정 정당에 관계없는 것처럼, 편향되지 않은 것처럼,
정치색이 지극히 상반되는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의 후보를 함께 소개하고 있으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유권자의 다수가 정당의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는 ‘민중연합당’의 후보를 함께 소개하며
지지를 권했다고 해서 그 것을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 이메일에서 언급된 새누리당, 민중연합당 이외의 모든 정당의 후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경원대(대학원포함)출신이 있는 거라면, 이 이메일은 불공정하고 편향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이번 이메일 말고 불과 얼마 전에도 동문회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
제목 : 2016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알림
보낸사람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보낸날짜 :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 (전략)...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자랑스러운 경원인 상” 시상식을 재개합니다.
2016년 총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는 “2016년 자랑스런 경원인 상” 수상자로는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분당(갑)) 장정은 동문을 선정하였습니다. (후략)...]
---------------------------------------------------------------------------------------------------
누구의 의지에 따라 ‘자랑스러운 경원인 상’을 재개하였고,
누구의 의지에 따라 특정 정당인에게 그 상을 주기로 했는지와는 별개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위와 같은 특정 정당인에 대한 시상을 ‘재개하여’ 진행하고,
다수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린 것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당인을 홍보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
글이 너무 길어졌군요.
아무튼, 이처럼 수백? 수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송됐는지 모를 단체 이메일이
특히 ‘부동층’ ‘무당층’ 유권자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고,
무엇보다 특정 범위(정당)로 제한된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정보이므로
표심을 충분히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위의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4월10일)했고,
오늘(4월11일) 성남시 수정구선관위로부터 중간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 : “학교 동문회가 특정 정당(?)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그 때문에 총동문회측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멜 : “불법성 여부를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총동문회로부터 무슨 답변을 기다리나?”
선 : “법 위반은 맞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멜 : “판단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선 : “하루이틀정도 걸린다.”
멜 : “하루이틀이면 바로 선거 날 아닌가?”
선 :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이면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상입니다.
장황하게 썼지만,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하니 더 긴 이야긴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고의성 여부?
만일 고의였다 한 들, 고의였음을 순순히 밝힐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의가 아니라 한 들, 그로 인해 분명히 이득을 본 측과 손해를 본 측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져야겠죠.
관계법을 몰라서, 괜찮은 줄 알고, 무심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니듯.
내일 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 당사자 또는 정당에도 알려야겠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요.
.
<실제 이메일 캡춰>
창작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