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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고발당했네요. 그런데~~
게시물ID : sisa_711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쿡아쿡이쿡
추천 : 2
조회수 : 1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2 15:57:02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513

새누리 신상진 의원이 은수미 의원을 고발했네요.
그런데 신상진 의원 보도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
하나. 당시 국토부 장관 경질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둘.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을까요?
셋. 무고죄로 중원구 또 보궐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심사기간에 해당 지자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정치인 갑질 압력입니다. 이것때문에 만약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국토부 장관 경질사유가 충분한거 아닐까요? 같은 의미에서 신상진 의원의 노력?은 정부의 공정한 심사업무도 방해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진 의원이 형사고발을 했는데, 이미 광주선관위에서 똑 같은 사안을 거짓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공보물에 하남산단 예산 몇 천억 유치했다고 했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3억만 확정되었다는게 결정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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