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흥미가 있는 공돌이입니다. EBS의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 미국의 연준제도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더군요. 그래서 왜 이 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지식인을 찾아보았는데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연준제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증거는 첫째, 연준의 이사회는 대통령과 상원의 허가로 임명되며, 의장도 대통령이 이사들 중 한 명을 선택합니다. 게다가 연준이사회의 이사와 의장은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봉급을 더 받는 직책도 아닙니다. 이사들과 의장의 수입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행이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거스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둘째, 미국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부채상환과 지급이자, 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나머지의 이익을 미국 재무부로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초과이익을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영리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닌가요? 비록 연준은행이 사립은행이라도 말입니다.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거나 틀린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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