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제강점-근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조선시대는 왕정-군주제-를 유지하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 국토를 빼앗기게 되었죠.

 '국가'는 빼앗겼지만, 백성(국민)들에게 깃들어 있던 정치체제의 근간은 계속 왕정시대의 정서를 띄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빼앗긴 국가를 되찾았고, 외세의 도움에 힘입어 '민주정치체제의 형식'을 갖게 되었으나 전국민적 정서에 뿌리깊이 박혀있던 왕정의 향수는

민주정체의 형식을 빌어왔지만 대통령=왕 이라는 태도를 세대에 걸쳐 뿌리치진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이든 세대들에 비해 비교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젊은 피를 시발점으로 사일구 혁명을 맞게 되어, 보다 진일보된 민주정치체제에 한걸음 내 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참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치적 인프라와 환경적 안정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혼돈기를 맞았고.

 이에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광복이후 이제껏 형식적 틀에서의 민주정체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봐야하겠지만, 쿠테타를 통해 집권하게 된 박정희는 왕정의 부정적 변화모습인 참주정체의 모습과 다름없었다고 생각됩니다.

 4.19혁명을 이뤄낸 세대들이었지만, 참주정치의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 폭거와 여론형성 언론독점을 통해 거의 한 세대에 걸쳐진 참주정체의 치자의 의도가 반영된 전국민적인 세뇌와 의식의 기저에 잠자고 있던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왕정적 인식'이라는 아이러니하고 기형적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적의식적 괴리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며 전제적인 여론형성과 언론독점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전국민적 세뇌학습은 하나의 '사관'이 되었으며, 이 후 군사정권까지 조금씩 완화 되어오며, 문민정부 그리고 이후에는 형식적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치자의 의지조차도 민주정체에 합일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체제의 역학적 변화보다 더 힘이 쌨던 건 '장기간에 걸친 전국민적 세뇌학습'과 과거 참주정체에서 발아된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잃어버린 군주' '그리운 왕정'에의 향수를 내세운 거대 세력은 과거시대의 권력적 경제적 기반을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의 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 놓고 참주정체의 모습을 보여준 과거와 달리 현대에 들어 참주정체의 발아된 씨앗과 그 열매들은 노골적 참주정체의 모습보다는 보다 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치게 되었으며, 그것은 앞서 언급한 참주정체 하에서의 기반을 통해 취득한 권력과 부를 수단으로 한 일종의 귀족화를 통해 사법, 입법, 행정부를 장악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보다 '인식'을 통한 판단에 익숙해지게 만듦으로써, 실천정치보다 이미지정치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려 참주정체의 열매들은 그 열매에서 씨를 더욱 안정적으로 뿌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 의석을 장악, 의석을 장악은 곧 입법부의 장악으로 이어졌고, 의석의 장악은 자연스럽게 보다 쉽게 행정부를 장악 할 수 있는 정권창출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장악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현 시국에서의 정체를 논하자면, (현상이 중요하지 그 명명을 어찌함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민중의 잘못으로 오해되기 쉬운 빈민정보다는, 보다 치자의 의도성이 보다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과두정체로 보는 것이 현 정체에 있어 근접한 표현이 되는게 아닐까...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체제적 변화와 변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서술한 편협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덧붙여 본 글에서 저의 개인적 견해에 크든 작든 잘못된 점이 보인다면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결에 개발세발 쓴 글이라 문장이 너저분 한 점 너그럽게 봐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