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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6대수사권을 분리하게되면 생기는문제점
게시물ID : sisa_1201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3
조회수 : 123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2/03/31 21:06:55
요약
검찰6대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중수청장임명과정이 공수처랑 똑같음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보건행정처장 대한변협 2 여당2 여당아닌당 2 정당에서 추천안하면 열흘내에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을 대체로 하게됨
즉 야당의 비토권이 봉쇄되어버림
그러기때문에 중수청장을 뽑는건 여당이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뽑을수있음 (앞으로 여당은 국힘)
게다가 특수부출신 다른출신 뽑을수있음
그러기때문에 검찰6대수사권 분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수도있다.
출처 13:05부터보시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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