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는 국민의 지지를 좀 더 정확하게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승자 독식 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도입이 되지 못했었죠.
또한 국회의원이 본연의 업무인 법안 만들기를 위해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표 관리한다고 경로당이나 주민들 잔치 같은곳이나 찾아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법안 의결에는 손을 떼고 있는 지금의 구태 정치는, 바로 지역구에 목을 걸어야 하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선구제는 또한, 나라 전체의 법을 관리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엉뚱하게 지역의 이권을 보장하는 집단이기주의적 사업에 목을 매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단합을 저해하는 후진적인 모습이죠.
따라서 이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처럼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도 만큼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제도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를 자극하지 않게 되며,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늘 과반을 먹을 수도 없어집니다. 또한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는 진보정당에 더 많은 힘이 생기게 되고, 녹색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 민주주의의 필수사항인 다양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의당, 국민의당, 더민주당의 표를 다 합치면 과반을 훌쩍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3당이 협력하면 그러한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진보적 세력들은 이러한 개선에 이미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더민주당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당 내의 보수적인 의원들이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역구를 잘 다져놓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얻은 정당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더민주당이 밀리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 제 글에 대한 어떤 분의 댓글 처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정치 무관심층의 비중이 꽤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그렇게 많은 의석이 쉽게 보장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높은 정당 지지율은 이번 선거에서만의 결과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당의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5.18과 4.19에 대한 입장에서의 혼선 등에서도 보이듯이, 국민의 당은 자기 정책과 이념이 매우 약한 정당입니다. 따라서 정작 투표에 들어가면 이번과 같은 높은 득표가 또다시 보장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는 대한민국 사회는 젊은 세대가 더욱 줄어들고 갈수록 보수화 될 겁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더욱 개량하고 미사일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앞으로의 국회 정치가 보수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선거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나라가 맛이 간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의 승리를 우리 정치제도의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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