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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법 제안....검사 퇴임후 10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법안
게시물ID : sisa_1201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지자닷컴
추천 : 6
조회수 : 11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4/13 17:12:02
1.
전관 예우와 검판사 법조인 카르텔 형성 등을 막기 위함임
단, 한시적 제한 설정, 정치 검사들 소멸후 복구 가능성
단, 22년내 사임한 경우 예외로 함.

2.
검사 등용 절차 변경, 수사관 경력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로스쿨 교육후 임명, 법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 양성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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