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 '경기도 분도' 공약, 왜 이재명은 반대를 했을까?

지난 13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공약을 발표했다.

염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도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아니지만 북부지역이 안고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북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특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미니대선급 국민적 관심이 높다.

경기도 업적을 기반으로 출마한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 출마후보들에게는 자신을 '포스트 이재명' 이라는 인지도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지키기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재명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의 철학과 원칙에서 벗어난 공약을 거는 후보들조차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공약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기도 분도' 이다.

먼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이유는 경기남부의 재정이 끊기면 북부의 재정악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경기도 분도에 따라 8천억원의 교부세가 발생하게 되며 교부세 분담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블러오는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경기남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북부가 어려워진다. 산업배치에 있어서도 남부의 개발을 북구와 연계해서 남부의 개발을 북부로 넘겨서 파주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남부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유일하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는 분도 혜택은 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국정감사의 이재명 발언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확인.

경기도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분도' 보다는 분권으로 지역별 상생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의 경기도 운영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