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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722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는아니
추천 : 0
조회수 : 1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4 21:38:30
세월호, 천안함, 사대강, 국방비리, 위안부합의, 국정교과서, 미디어법, 테러방지법, 노동법 등등...
파헤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뭘 하든 사법부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특권층의 번견인 이상, 총선이겼다고 이나라에서 바뀔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꿨듯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능하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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