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대화 방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은 대략
1.
교통경찰 등 '파출소 경찰'은 지자체 소속으로 바꾼다.
2.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
(이미 법안 발의됨.)
3.
지금의 경찰청은 기존 '광역수사대' 기능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경찰을 3개로 나누어서
경찰 비대화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