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한 이야기 편하게 하려다 보니.. 총선이 코앞이라서
부담없었지만, 불안을 느끼고 잠시 쉬었습니다.
여론 6. 우리나라는 정치만 깨끗하면 다 잘될 수 있어 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해요
후.... 왜 정치를 여론 화두로 썼는지 후회되네요....
일단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께요.
여러 명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치는 분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말이죠.
분배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불평등이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모든 이가 만족하는 분배란 없기에 결과는 늘 불평등이라는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가장 큰 화두는 언제나 사회대타협이라는 공감대가 필수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를 얻기 위해선 많은 사람의 양보와 협조 등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양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요건이 있는데 바로 투명한 진행과 소통이죠.
분단된 휴전국가라는 불안속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만 해도 기적같은 일이고,
이러한 어려움속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만을 이야기 한다는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질책할수도 있어요.
휴전국이라는 불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책의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정착하지 못한 나라가 과연 성장할수 있을까요?
화폐경제에서 신용경제로 진행되는 현재상황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과거에 어떤 이유로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되는 기본요소가 되어 버리죠.
만약 투명성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과거의 경제속에 머무르게 되면서, 미래 사회에 부응한 성장과 멀어지기에,
더 이상의 성장은 힘들수 밖에 없다는게 오늘의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대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이든 여대야소이든
현재 믿을 만한 것이 단 한가지라도 있나요? 답은 없다 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해요.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과거의 잘못을 보완 또는 수정하려는 사람이 과거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큰 장벽이 있어요.
"나쁘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바꾸고 공감을 얻어 바꿀수 있는데,
되레 설명하는 사람이 대변인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한 과정중에 기존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부류가 중재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악순환 이예요.
좋았던 것을 찾아 적용하고, 현실을 반영한 시행착오를 보완하면서 다시 좋은 것을 찾고 다시 현실을 반영한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선순환으로 돌려야 우상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 이래서 역사가 참 중요해요!!
이상하게도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왓다가,
그렇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숨막히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는 소비시장의 축소, 미래시장을 준비한 개발축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요.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정책을 리드하든, 휴전국에서 종전국이 되든,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가 되든
정책의 투명성과 상호신뢰 구축은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절대요소라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대 총선 이후 레임덕이니 다음 대선이니 뭐...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시급한건
현재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가 거의 5천조에 육박하는 현실 - 1인당 1억 빛 - 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파이를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
조만간 고민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 노력하다 보면
예전에 쓴 여러 여론에 대한 선행조건들의 해결이 필요할꺼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번 경험했던 악순환고리에 다시 갇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이 좀 길어 졌네요
이번 여론에 대해서는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론 6. 우리나라는 정치만 깨끗하면 다 잘될 수 있어 에 대한 저의 제멋대로의 결론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치만 깨끗하면 다 잘될 수 있어 입니다.
========= 잠시 잡설 좀 할게요 ==========
여론 6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게 경제를 공부해서 재테크를 빙자한 투자? 투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껀데요. 뭐.. 제가 하는 방식을 잠깐 써 볼게요.
예)
1. 여론 2의 소득불균형에 대해서
1) 소득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놓을 정책카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 세금, 복지 정도가 정책으로 내 놓을 카드라고 생각되네요.
고용은 기업과의 협조, 경제 현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추가적인 협의가 좀 있기에
정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환율을 내리고, 가계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유지한다?
어라? 환율을 내려? 안그래도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이 있는데 내수 살리겠다고 환율조정을 임의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 막 화낼꺼예요.
그럼 어떻게 환율을 내릴까요?
제 예상인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하나만 들면,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상당히 오래 유지 하고 있어요.
현재 조선에 일이 없느니 성장엔진에 문제가 생겼느니 말이 막 나오는데요.
현재 그렇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무역흑자국 맞아요. 그럼 달라가 많아져서 환율이 내려가야 하는게 맞는데
지금 1150원 위에서 놀거든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 현재 달러로 가지고 있는 현찰을 원화로 바꿔놔야죠(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께요 암튼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하는 가격이 하락할 꺼고, 수출로 인한 이익은 감소하고, 수입이 더 늘어나서 무역수지 적자가 될수 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일단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한 가처분소득이 저축과 합리적인 소비촉진이나 건전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다행인데요.
안타깝지만 과거 소비 패턴을 봤을때 사교육시장의 활성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제가 예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맞다고 가정하면, 교육관련 주식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도심부동산(주택) 선매입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 되어서 제가 예상하는게 맞든 틀리든 마음이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확실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악순환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소득불균형 해소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선수립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플레를 예의 주시해야 해요)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1달라당 1000원이하로 내려갔어요.
암튼 이쯤 되면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날꺼예요.
그럼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놓은 현금과 좀 모인 저축액을 달라로 환전해요.
뭐... 해외로 놀러갈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취향이고요.....
이건 재테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들고 있는 외화도 우리나라가 외환을 보유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거니까
양심의 가책같은건 없어요. 가계부채도 좀 줄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달라를 들고 있으면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겟지요? 너무 심하게 사면 오히려 환율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1050원 이하에서만 구입하고,
뭐 그런식으로 대응하면서 사는거죠..
그냥 예를 든건데요.
정책이나 사회현상을 읽고 있으면 건전한 방향의 재테크도 가능하고,
나라의 입장에서 가려운 부분을 가계에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식으로 선순환이 될수도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재테크 목표는 은행저축이자의 2~3배 정도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쓰는 글이 소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현금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수 있는 걸
제 입장에서 현금화 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봤어요. 뭐 맞으면 은행저축이자의 2~3배 대박이구요.
아니면 손실인거죠.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심정? 정도일까요 ㅎㅎ
다음엔 "여론 7. 정치보다 더 더러운건 기업이야. 오너지주회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해결방법은 없어." 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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