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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2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12
조회수 : 1346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22/04/17 15:48:09
검수완박은 당면한 적폐에 대한 해법이고,
재발방지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추가로 취해져야 함
1. 사법연수원 분리.
법조인들끼리 동기니 선배니 하는 짓거리 없도록 사법연수원을 여러개로 분리시켜 동기의식 약화.
2.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검찰조직에서 윗대가리가 깡패 금일봉 주듯 활용할 수 있는게 특수활동비. 예산 일체를 국회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해야 함.
3. 고위 법조인의 정치참여 유예
퇴직 후 공직선거에 나서기까지 5년 정도의 강제유예를 두어야 함.
4.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유사한 방식)
현직 검사의 총장 및 장관 임명 금지. 검찰의 사유화 방지.
5. 대법원장 / 검찰총장 / 지방검사장의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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