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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블라인드 경찰 의견
게시물ID : sisa_1202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ipler
추천 : 1/6
조회수 : 1665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2/04/19 0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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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테 수사권 박탈했던 것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죠
김예원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건 진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안좋은 감정 때문에 검찰 수사권 박탈에 환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연 검찰의 문제점을 수사권 박탈한다고 고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자기식구 감싸기 하는 것은 공수처 같은 곳에서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견제장치를 마련하는게 답이지 수사권 박탈이 답이 되긴 힘듭니다.

현재도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는 범죄에 경찰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대응하기 어렵다는데 6대범죄까지 다 경찰이 알아서 해야 된다면 더 문제는 커질겁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위 이유로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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