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0)

 

여론 7. 정치보다 더 더러운건 기업이야. 오너지주회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해결방법은 없어. 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해요.

 

기업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이익을 위해서 도덕성, 사회성 이런건 이익 앞에 차순위로 밀려날수 밖에 없는 없어요.

뭐... 맞아요. 기업에게 성인과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건 육식동물에게 채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만큼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보려해요.

 

우선 오너지주회사에 대해 생각해 볼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출발은 오너지주회사 아닌가요?

철도청에서 출발한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 같은 공기업은 빼고 말이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너지주회사란 연매출 20억이상의 맛집식당을 뜻하는 건 아닐꺼라 생각해요.

계획경제하에서 국가가 성장동력으로 적극 지원하면서 온실속의 풍요를 느끼며 성장한 재벌을 생각할 꺼라 생각해요.

 

MMORPG게임으로 대기업이 된 NC소프트 같은 회사가 게임유저에게 욕을 벽에 똥칠할때까지 쳐 먹을 지언정

NC소프트란 회사때문에 경제를 망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여론 7에서 말하는 오너지주회사는 우리가 계획경제하에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관심어린 관리속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몸집으로 커져버린 재벌들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재벌의 좋은 점부터 볼께요. 죽창들고 달려는 사람으로 인식된 상태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1)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인 성장을 기대할수 있는 시스템

2) .... 그리고 없다? 좀 야박하니까 어떻게든 하나 더 써 볼게요.

   자본주의경쟁체제에 미성숙한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동안 재벌대기업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뭐... 우리나라처럼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나라에게 재별규모의 대기업 존재는 전후복구 상황의 국가존망이 걸릴 정도로

중대한 선택과 집중이였고, 이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라고 해도 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위의 1)항에 해당되는 것에 국한되서 사회에 포용되고 있었다면 지금도 문제가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나 입니다.

위의 2)항에 있는 내용을 수행할 시간에, 재벌들은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 강화,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으로 부실한 경영을 보여줬고, 이에 따른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퇴진 및 반성등을 통한 쇄신을 꾀하지 않고, 오히려 세습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대타협이 아닌 정경유착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불투명한 시스템 강화에만 몰두하는 과거의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하여 근래 금융산업에도 진출하고, 국내 유통망 점령, 전문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보다 유통시장 점령을 이용한 경쟁기업고사 및 핵심인력 유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였고, 등등등등... 뭐냐 되게 더 많은데 이러면 죽창들고 또 달려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일단 이쯤만 적구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죽창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요맨큼만 적었어요.

 

기업이 나쁜게 아니구요. 오너지주회사가 나쁜게 아니구요. 재벌이 나쁜게 아니예요.

모든 기업은 오너지주회사로 출발하기에 나쁠수 없구요. 재벌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모델이였기에 나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벌그룹의 오너지주회사식 경영에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없애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성토하는 것에 이야기 하려 해요.

 

위에도 적긴 했지만, 저런 식의 글도 사실 일반 소시민이 봤을때 피부에 안 와 닿는 글들이라고 생각해요.

각종 연구보고서는 무슨 수학기호까지 동원하면서 해석하고, 표로 비교하고 설명하는데요.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소시민은 도통 뭔말인지도 모르겠구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봐도 왠만한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려워서 고민하면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적는다는 건 소시민의 입장에서 능력도 안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두뇌풀가동을 해도 뭔 소리여? 하는 느낌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편협한 시야를 가진 소시민으로써 느끼는 불만을 이야기 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해요.

 

* 재벌에 대한 불만

가.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키워놨는데, 되레 내수시장을 장악해서 왜곡된 시장구조를 형성한 점

 

나. 국가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고, 세금으로 망할꺼 살려놨는데, 왜 아직까지 번돈은 니꺼고, 잃은 돈은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는건지?

 

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일류전문기업이 되길 바랬는데, 왜 하라는 R&D는 안하고, 족벌경영시스템 구축 및 경영권 쟁탈에만 R&D 하는건지?

 

라. 새로 자라나는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않고, 과감한 중복투자를 통한 치킨게임으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킨 점.

 

마. 해방후 부도덕하고 저급하며, 탐욕스런 정권들의 그 긴 시달림을 견딘 값진 경험을 되살려, 중소기업을 괴롭힘.

 

사. 똥개도 30% 먹고 시작한다는데 왜 니들이 만든 제품이 국내에서 더 비싸고, 수출제출보다 내수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건지?

 

아. 재벌이 과거와 현재를 통털어 각 정권의 더럽고 아니꼽고, 속터지는 짓을 많이 경험해서 피해자라고 말하겠지만,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권들이 한 짓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점.

 

자. 생산하는 품질을 향상해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도 바쁠텐데, 국가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경제쿠테타를 진행하고 있는 점

 

차. 남이 피땀흘려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핵심인력 빼돌리기로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버린점.

 

타. 고용없는 성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 활용해서 파견업체 활성화와 노동시장 불균형에 앞장 선 것.

 

카. 요즘처럼 수세에 몰릴때, 현재 시작은 안했지만, 과거의 경우 정권의 부패하고 타락한 면모를 부각시켜 피해자 코스프레로 면피를 꾀하려 한 점.

    (정권이 힘쎈 양아치라면 니들은 덜힘쎈 양아치였어)

 

파. 그 많은 부와 똑똑한 머리로 자식이라도 잘 키워. 경쟁력있는 경영인 또는 사회인을 키웠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수준이하의 인성을 갖춘 후세 육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거기에 더해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방법으로 면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하. 일반 국민과 다른 특권계층으로 행동하고 그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사회에 인식시키려 한 점.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게 무신 자서전이냐)

 

이런.. 쓰다 보니 자음이 부족하네요.... 갸로 이어야 하나... 속터져서 요까지만 쓸게요 더 쓸게 없는게 아니라 속터져서요.

근데 재벌에 대한 것을 쓰다 보니, 어떤 부분은 정권이 먼저 물 흐리고, 재벌이 받아서 퍼지게 만든게 좀 있는거 같네요

도찐개찐(도긴개긴이 맞는 말이래요)이라고 뭐 변명은 할수 있어도 면피까지는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일명 꺾기라고도 하고 갑질이라고도 하고, 불공정거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건데요.

 

시장경쟁체제에 미숙한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에 휩쓸린 첫번째 사건 IMF를 아실꺼예요.

외화관리 미숙이 근본적인 원인이였지만 그 당시 언론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기업부채율, 정경유착 등을 더 부각시켰는데 암튼 각설하고...

 

IMF이후 정말 난리낫었거든요.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시도하는 것중에 내수살리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노동인구의 15%쯤 종사하는 토건사업에

돈을 풀려 했어요. 뉴딜정책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IMF가 터졌는데 그게 맘처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빌린 한정된 돈을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한게 정부조달사업의 경쟁입찰 하한제한가을 없애버렸어요.

-> 수출은 왜 언급 안하냐구요? 1달라에 2000원 뚫고 그랬거든요. 1400원 이상의 환율이 일정 기간 유지됐어요.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겠지만, 수출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였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당장 유통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어떻게든 낙찰받아 숨통을 틔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다경쟁이 되면서 평상시 85~90% 부근에 낙찰되는 금액이 막 60%, 50% 이런식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거기에 짧은 시간에 발주사업이 막 쏟아지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런거 저런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대형건설사들끼리 막 수주전쟁을 했거든요. 전에는 입찰도 안하던 1000억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에도 대형건설사가 입찰하고

그러다 보니 IMF터지고 각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한 직후라 인원도 부족하고,

말그대로 무식하게 수주하다 보니 고용된 직원으로 관리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대로라면 인원을 보충하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는 식으로 분배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차피 공사해 봐야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중소규모의 사업에도 대형건설사가 입찰하다 보니 정작 낙찰 받아야 할 중소건설사는

수주가 없어서 인원이 놀고 있는 상황이였지요.

 

이러니 어째요. 넘쳐나는 수주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건설사는 낙찰수수료 개념처럼 15% 띄고 아도쳐서 중기업에 하도계약토록 제시했고,

이거라도 안하면 문 닫을 상황인 중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수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였지요. 그 마저도 안하면 문 닫으니....

근데 이걸 그냥 하자니 역시나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중기업이 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해요.

일명 단종이라고 하는 소기업에 재하도를 주죠 역시 15% 수수료 띄구요.

그 당시 이것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일하던 단종업체가 부도나고, 일하는 노동자나 거래처는 돈을 못 받아 난리나고 줄도산 나고,

단종업체의 손실을 재하도 줬던 중기업이 처리되면 다행인데 역시나 중기업도 부도나고, 이러다 보니 처음 수주했던 대형건설사도

부도나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설계변경등으로 추후에 공사대금을 부분 보전해 줌으로써 대형건설사의 부도를 막고,

완공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구요. 추후 줄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도 하고 해서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하도에 재하도에 재재하도에 일명 갑을병정무기... 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시하고 그랬는데요...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마약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부터 다시 시작되요. 분명히 IMF이후의 급박한 상황을 좀 벗어난 상태이고, IMF이전과 같은 핑크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의 수주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마약같은 재하도관행을 기업이 관행적으로 악이용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려 했고, 그 밑에 하도를 받는 중소기업은 한단계 낮아진 공사금액을

맞춰야 하기에 고용된 직원의 임금을 제한했고, 현장에 납품하는 자재 역시 수주 낙찰율 적용이라는 갑질이 정착이 되었어요.

 

가만보자... 결과야 어떻든 돌아가긴 하네요? 이렇게 좋은걸 그동안 왜 안했을까? 라고 누군가는 생각했겠지요?

이러한 악성관행이 건설뿐 아니라 전분야로 널리널리 퍼져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했고, IMF시절보다 IMF를 벗어난 시절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구요. 그러면 안된다는 많은 여론에 대해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의 평균연봉액을

계절이 바뀔때마다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홍보를 했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는 건전한 기업이라는 듯이 말이죠.

 

나누어 먹을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대기업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상향된 평균연봉액을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해요

중소기업 사장의 마인드가 이상한거라고 생각은 안해 라는 식의 뉘양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근데 대기업 평균연봉의 올라간 퍼센트 만큼 중소기업은 문을 닫으며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온 결과가 오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쩔수 없는 처방은 이해가 되요. 근데 이 처방을 병이 나은 후에도

악이용한 것에 저같은 소시민은 화를 내는거라고 생각해요.

화만 나면 다행인데, 몸 속에 암이 커지듯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을꺼 같이 아픈 상황이 현재 국내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

재벌에 대해 메스를 대야 한다는 극단의 처방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소시민이 느끼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한 단면입니다. 경제학자분이 어려운 그래프로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피부로 느꼈던 소득불평등의 심화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화두에 나온 오너지주회사의 문제점은 소득불평등이 아니라 오너 중심의 기업문화는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아이디어어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신기술 연구 등에 저해되므로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경영의 입장에서 글이 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경제가 화두인 소시민의 입장에서 오너지주회사에 대해 리뷰하다 보니 재벌을 리뷰하게 되고, 재벌을 리뷰하다 보니

재벌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리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소득불평등이 나오게 된 사례(?) 중 하나를 이야기 하게 되었네요...

으...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디론가 온거 같아요..후.... 요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야 겠어요.

 

여론 7. 정치보다 더 더러운건 기업이야. 오너지주회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해결방법은 없어. 에 대한 제멋대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이 너무 과격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경제에 대해 공부하다 죽창들고 달려드는 형상이 되어 버렸네요....

이럴려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러는거 아닌데....음... 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전 무식해서 이따위 말밖에 못하나 봅니다.

혹시라도 높으신 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어어삐 봐 주시길 바라옵니다.

 

그리고 덧붙여 꼭 말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정치인, 진솔하게 경영하는 CEO분들 그리고 양심을 잃지 않은 언론인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 말이오니 신경쓰지 마시길 바라옵니다.

 

후.. 이제 좀 껄끄러운 여론 화두는 대략 넘어가고 있네요.. 이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음은

여론 8. 땀흘려 일하고, 더러운것 좀 참고 일하려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하면, 지금처럼 백수로 지내는 청년의 실업을 줄이고, 우리 나라는 밝은 미래가 기다릴꺼야. 에 대해 이야기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