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2 6월 지방선거도 있는데... 중도층 생각하면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은근슬쩍 내뱉을 줄 알았는데... 역시 굥이네요! 좋아!빠르게 가!
자기 사업 하나 굴리구있어서 2찍으면 좀 편안해지겠지하면서 적당한 자산가의 2찍었던 중도층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청와대이전한다는 말에..지켜보자 너무 졸속이다 천천히 이전하지했는데 전기민영화에는 기사뜨자마자 예민하게들 반응하시는데... 생활과 사업에 밀접해서인듯 싶네요
현재 한전의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용 전기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약 50%는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 현대전자같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징요.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발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소위 기업 경재력 강화라는 목적하에서 말이죠. 이런 산업용 전기를 최소한 발전단가에 맞는 가격으로만 공급해도 전제 전깅요금의 적자는 면한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이런 산업용과 상업용, 그리고 가정용으로 나뉘는데 가정용은 15% 남짓 차지하지만 발전단갑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공급된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만이라도 발전단가에 맞게 올리면 전제 전기요금의 적자는 무조건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발전소의 국영화입니다. 현재 국내는 지역에 따라 4개 발전기업이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여 한전이 송, 배전을 통해 각 가정과 산업체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발전업체의 발전단가는 연간 고정가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발전연료의 공급가격에 따라 상시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가격에 한전에 공급됩니다. 따라서 민영기업인 발전업체는 손해를 보지않고 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에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은 연료 가격이 인상되면 높은 가격에 전기를 사서, 고정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적이지 못한 전기가격으로 인해 한전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발전업체는 늘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네 곳르로 나뉘어진 발전업체를 한전이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전연료의 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연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손해를 보겠지만 현재처럼 발전업체만 이익을 남기는 구조보다는 훨씬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전기 공급가격의 인상으로 이익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난다면 이것을 적자가 났을 때를 위한 유보금으로 보유하게 한다면 한전은 훨씬 안정적으로 윤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구조만 바꿔도 한전은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니다.
사회 기반시설을 독점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물론 저걸 알면서도 모른체 하면서 지지하는 모지리들이 있어서 문제지 지금 당장 피해 없고 나 괜찮다고 분명 눈감아서 넘길 지지자들 생각하니 진짜 갑갑 합니다. 진짜 쥐어 패고 싶다 진짜... 아니 어딜 국가 제반시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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