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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게시물ID :
sisa_12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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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못미⋈
★
추천 :
32
조회수 :
1723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22/05/03 15: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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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출처
https://www.fnnews.com/ampNews/2022050315421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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