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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입법청원 아직 동의수가 부족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03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랑도사이다
추천 : 13
조회수 : 120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2/05/15 22:28:52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8A5776E054B49691C1987F

 

청원인
최**
청원의 취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입법 조치 및 발족 시한을 법제화함으로서 검찰선진화 과제를 확실하게 완료해 주십시오.
청원의 내용
2022년 4월 22일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수용한 검찰선진화 중재안의 5항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항>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하 중수청)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 그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나 현재의 중재안 대로라면 특위 구성, 중수청 입법 조치 그리고 발족의 시한은 제안되어 있을 뿐 명문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선진화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선진화는 국민의 요구사항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입법 조치 및 발족 시한을 법제화함으로서 민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검찰선진화를 이룩해낼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여 주십시오.
출처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8A5776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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