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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재판결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sisa_1204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국민
추천 : 0/8
조회수 : 1754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22/05/25 2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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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양이원영,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의혹으로 출당
양향자 의원은 보좌관 성폭력문제로 출당

근데, 최강욱 의원은 2심 유죄확정인데, 당에서 조치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죠? 위 경우보다 죄가 가벼운 건가요? 재판이 잘못된 건가요?

재판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 최강욱의원이 인기도 많고 소란도 많아서 관심이 가네요.  
* 여기 오유시사게시판에 국힘지지자도 없는데 선거승패영향과 관계없이 그냥 물어봅니다. 
* 욕설사절, 토론환영 입니다. 

------------------------------------------------------------------------
*과장이 아니라 허위 

정경심 교수 사건을 '고작 표창장 하나'라고 왜곡하듯이, 최강욱 의원 사건도 '인턴 시간을 부정확하게 쓴 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한다. 

-최강욱 의원은 실제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의원 본인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건 다의적인 말이다. 올 때마다 8시간 정도 일했단 건지, 아니면 인턴 기간 동안 총 16시간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 
전자라면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하고, 후자라면 1회당 12분 정도 일한 게 된다. 최 의원은 한번 올  때마다 2시간~4시간 일했다고 주장한다. 어느쪽이건 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 의원이 친분관계로 인턴을 받아줬다고 치자. 그럼 실제보다 부풀리면 부풀렸지, 시간을 적게 기재할 이유가 없다. 없는 말을 지어내니 말이 꼬이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 오랜 기간 인턴을 했다는데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사람이 없다. 직원 한명이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게 전부다. 

-최강욱 변호사는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허위 확인서를 써준 이듬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된다.

-최 의원은 입시에 사용될 줄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서류 발급 당일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17일

△새벽 2시5분 : 최강욱 변호사, ‘준비해놓았으니 오후 2시경 찾아가시라’ 

△오후 3시30분 : 정경심 교수 “최 변호사님, 서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8시33분 : 최강욱 변호사,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조국 전 장관 아들)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 8시39분 : 정경심 교수,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O이 진로에 고민이 많네요.”
출처 http://naver.me/IIZJ0EKd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2-05-25 22:33:56추천 3
법은 3심제 모르시나보네요.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리세요. 확정이되야 징계를하던하죠 무슨 1심 2심 유죄나왔다고 무조건자르나요.
댓글 1개 ▲
2022-05-25 22:53:25추천 0
양향자의원은 본인 문제 아닌 보좌관문제로 출당했는데요. 형평성에서 문제 괜찮나요?

3심 확정되면 징계할 것도 없죠. 의원직 상실인 걸요.
님께서는 3심까지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근데, 증거의 채택은 2심에서 확정되고, ​3심 상고심에선 원칙적으로 변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법원에선 앞선 재판이 법률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심에서 인턴활동은 아예안했고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확정했는데, 3심가서 뒤집어지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예측해봅니다.
2022-05-25 22:44:34추천 1
그리고 국짐당 지지자는 당연히 없죠
비리 부패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니깐요 여기는
국짐당지지할 이유는 하나죠 나도 그줄에서 꿀좀빨아보자
댓글 1개 ▲
2022-05-25 23:03:26추천 0
그러게요 국힘지지자도 없는데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음 좋겠네요
2022-05-25 22:55:58추천 4
아직 유무죄를 따지고 있는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출당이니 뭐니를 왜 따지고 있나요?

뭔가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제대로 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색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댓글 14개 ▲
2022-05-25 23:07:04추천 0
아 그렇군요.  2심판결에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법원의 판결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반적인 언론을 보게 되면,
검찰주장, 변호인주장 ☞ 법원의 판결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 결과만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2022-05-25 23:11:00추천 0
저는 검색하였으나, 고수님들 눈높이에 부족한가 봅니다. ^^
2022-05-25 23:14:05추천 0
민주국민

"아 그렇군요.  2심판결에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본인이 왜 출당 조치를 안 했냐는 질문에 답한 것 뿐입니다. 정신줄 똑바로 잡고 대화의 흐름 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긴 검색 사이트가 아니니, 단순 정보가 궁금하면 검색 포털을 이용하세요. 분탕질도 기본적인 걸 알고 해야 먹히기라도 합니다.
2022-05-25 23:17:39추천 0
네네^^;;, 안알려주셔도 괜찮으니 분탕질이라고 뭐라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안알려주시니까, 여기 게시글 검색창에서 직접 찾아볼께요.
2022-05-25 23:18:39추천 0
민주국민

자존심은 있어서 뭐라도 한마디 더 해야 하나 봅니다.
본인의 어리석음은 인정하기 싫은가 보네요.
2022-05-25 23:20:19추천 0
"메모와 신고를 생활화합시다."
2022-05-25 23:23:38추천 0
아...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했군요.ㅎ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2022-05-25 23:25:34추천 0
민주국민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어리석음과 됨됨이의 부족입니다. 여기 저기서 거짓 선동질을 하던데, 돈에 영혼을 판 건 아니길 바랍니다.
2022-05-25 23:39:14추천 0
넵. 알겠어요.
저는 어리석고 됨됨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진 않습니다.
돈은 없는데 돈에 양심을 팔지도 않습니다.
보신 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2-05-25 23:47:27추천 0
민주국민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겁니까?
내 말을 바로 수긍하지도 않고 딴소리를 했으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할 말이 더 있다면 여기에 대답부터 똑바로 다시 하고 합시다.

"아직 유무죄를 따지고 있는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출당이니 뭐니를 왜 따지고 있나요?"
2022-05-25 23:56:00추천 0
네, 제가 어리석었고요. 님의 의견 깊이 새기겠습니다.
2022-05-26 00:01:31추천 1
민주국민

다른 글에서는 아직도 거짓 선동 중이라 반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메모와 신고를 생활화합시다."
2022-05-26 00:10:05추천 0
아이고...  힘들게 왜 이러실까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지만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제가 언급하면 다 거짓인가요?
IMF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는 개방, 자유무역, 민영화 논쟁이 절정이었죠. 그때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제가 님을 힘들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2022-05-26 00:12:49추천 0
민주국민

거짓 선동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거짓 선동 중인 이곳에서 댓글이나 남기길 바랍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204532#memoWrapper100367606
2022-05-26 00:42:36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인의 유죄입증은 누가 해야함? 검사가 해야 하는데 위에 본인이 쓴 글 그대로 최강욱 의원이 소명하지 못하니까 유죄라는 거임??

그게 무슨 개논리인줄 말해줌????

무고하게 고발당한 성범죄로 몰린 피해자가 본인의 무죄 입증을 못하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는  논리임 ㅋㅋㅋ

어느날 길가다가 어떤 미친여자가 꺅!! 저색히 3년전에 나 강간한 강간범임!!! 하고 소리쳐서 그냥 걸어가고있다가 주변시민에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힘 여자는 일관된 진술로 3년전에 내가 본인을 강간했다고 주장함

검사가 다짜고짜 3년전 뭐했냐고 물어봄 기억이 안나니까 할말이 있나?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함

판사가 소명하지 못하는것보니 너 좀 유죄같아보인다??

그럼 님말대로 유죄네여 ㅋㅋㅋㅋ 3년전에 내가 어디에서 뭐했는지 소명에 대한 근거도 없고 ㅋㅋㅋ

컴퓨터 하드에 야동중에 강간물 야동이 있었으면 빼박이네여?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5개 ▲
2022-05-26 00:52:28추천 0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최강욱 사건에도 분노해야 맞지 않을라나?
2022-05-26 01:01:37추천 0
제말이 그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페미로 곰탕집 사건엔 분노하고 이게 말이되냐고 했으면서 ㅋㅋㅋㅋㅋㅋㅋ

본인들은 내로남불이라고 까내리면서 본인들은 내로남불 오지게 하고 있죠 .

메갈 미러링이 역겹다고 욕하면서 똑같은짓 하면서 ㅋㅋ 메갈하고 같은 논리로 본인들을 방어하죠.

(그때도 말했지만 그 사건은 안타깝게도 남성분이 너무 사법시스템을 믿고 내가 떳떳한데 당연히 무죄겠지 생각하고 변호사선임등의 초반 대처가 미흡해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진술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면 상대방측 고소인(여)은 단순하게 고소만 한게 아니라 변호인 선임이나 관련단체 통해서 제대로 재판준비를 했고요. )
2022-05-26 01:09:59추천 0
곰탕집은 뭐죠? 메갈 미러링은 뭐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내일 읽어볼께요.
댓글 감사합니다.
2022-05-26 07:23:37추천 1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판결은 존중하셔야죠...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시려면 민주주의를 떠나시면 됩니다
2022-05-26 07:51:06추천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곰탕집사건은 뭔지 모릅니다.
2022-05-26 00:53:52추천 0
이야~ 청와대 가기 쉽네여? ㅋㅋㅋ 16시간 봉사활동 허위이력서만 써주면 나도 내일부터 청와대??

최강욱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ㅋㅋ 적어도 법치주의라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잣대로 판결을 하는게 맞는거죠 ??

봉사활동 이력서로 기소하고 판결한 사법부가 ㅋㅋㅋㅋ

본인 허위이력서로 구직활동하고 월급까지 받으셨고, 본인도 인정한 영부인은 임기 끝나고 바로 실형 받는것도 동의 하시죠??
댓글 1개 ▲
2022-05-26 01:11:18추천 0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영부인도 자세히 검색해볼께요. ^^
2022-05-26 08:46:24추천 2/2
글쓴이님 연연하지마세요. 오유는 민주당 까면 분탕세력으로 몰리는 곳입니다. 개인의 의견 자유롭게 게재하세요. 아니 무슨 오유가 민주당 게시판도 아니고. 민주당은 절대 선인가요??잘못한건 잘못했다하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럴 맘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명만하고 옹호만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보면 알겁니다. 왜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고있는지
댓글 4개 ▲
2022-05-26 09:22:43추천 1
아직 최종판결도 아닌데 출당조치는 어이가 없는데요.
대법판결 나올때 까지 지켜봐야지 무조건 출당은 말이 안됩니다.
2022-05-26 17:49:29추천 0
신천지 주제에 말이 많네요.
2022-05-27 00:54:58추천 0
@꿈꾸는 수의사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할 때에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2022-05-27 00:59:05추천 0/2
@이런병맛
출당의 시기는 그렇다치더라도, 피의자 신분인 분이 민주당 의원중에 간판처럼 나오는 것이 보기가 안좋습니다.
2022-05-26 22:14:39추천 0
즈엉의당을 쉴드칠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자기 본색을 드러냈군요.
댓글 1개 ▲
2022-05-27 00:56:38추천 0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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