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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3개의 기둥(창작)
게시물ID : sisa_728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mmitment2
추천 : 2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4/21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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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 글은 경제민주화란 왜 되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둥이라는 비유가
적절해 보여 제목에 대입 해봤습니다.

우선 아래 3가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도에 불신이 심해지면 그 집단은 멸망한다. (과거 역사의 기록을 종합해 볼때)

둘째, 인류의 보편적 삶은 민주화 진보되어 왔고, 앞으로도  삶이 나아지게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권력을 가지면 남용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항상 남용의 과정에서 일반 다수의 삶을
피패하게 만들고 착취한다    

<2>
위 사례와 문장은 틀린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것이 사실이라 판단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게 적절합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
1. 권력자의 경우 법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처벌을 받는 수위가 더 약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첫번째 제도의 불신과 국가멸망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는 차별없는 법 집행을
첫번째 기둥, 원칙으로 하는게 적절합니다.

2. 한국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환경이
정 비 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삶이 양극화 됬고
현제는 모든 사람을 비정규직화 하려고 
박근혜가 추진하다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삶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나아져야 한다를 위배한 것이며
경제민주화의 두번째 기둥으로 노동의 양질 개선을 선정하는게 적절합니다.

3. 이제는 모가지가 잘린 아들 로스쿨 청탁
신기남 같은 사람들이 더 철저하고 잔인하게
사회에서 매도당하고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합니다. 신기남은 권력을 남용해 정당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의 인생을 조롱했고 삶을 부셨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런 사례는 더욱 더 많고
이것은 권력을 남용해 다수를 불행하게 한 것이므로 악 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고와 감시 고발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잔인하게 처벌하고 고발자에게 큰 돈을 주어 
부패감시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운영해야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경제 민주화의
3번째 기둥 부패 감시 프로세스 입니다.

요약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기둥 . 공정한 법의 처벌
두번째 기둥 . 노동의 양질화
세번째 기둥. 부패 감시 프로세스

기타 :

돈을 무조껀 막 뿌리는게 
좋은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부터 시작해,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저런 제도를 경제 민주화의 기둥으로
삼아 제도를 정착 시키고 그 이름을 경제민주화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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