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먼저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적을 가져본적이 없는 평범한 40대입니다. 평소 스스로를 가장 보통의 존재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요즘 무너지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서두가 길었는데 몇년전부터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어서 좀 놀랍다기 보다 짧지않게 살다보니 경험치가 쌓여서 일까 싶어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어 기록을 남겨봅니다.
먼저 당장 올해 말부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것 같아요. 종사하는 직군이 기업들의 상태나 경제적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계측할 수 있다고 해야하나... 여튼 뉴스나 언론에서는 다루지도 않지만 한계에 내몰린 기업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국가경제가 위기로 몰린다거나 제2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갈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개인들은 혹독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년간 상당수 도태된 기업들은 사라지고 살아남는 기업만 더 부가 집중되고 고용시장도 많이 불안해 질것 같습니다.
(사실 90년대의 금융위기는 기업과 국가의 피해가 집중적이었지만 이번은 취약층의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것 같아요. 물론 수구언론들은 애써 외면 할겁니다.)
거기다 소수 일부 일류기업들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잘하거나 그런줄 알아왔던 분야가 중국기업에 따라잡히거나 사실 이미 잠식된 기술과 분야가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워 질것 같아요.(이것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부분이라서 많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대기업도 위험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글에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어... 이기업이 쓰러진다고? 할만한 사건들을 다수 볼것 같아요.
좀 두려우면서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게 지난 15~2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리먼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왔던게 미중간에 국제 분업.. 그러니까 중국이 값싸게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이 소비하고 그렇게 번돈으로 중국은 미국국채를 구매하는 고리에서 우리나라는 꿀만 빨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젠 이게 안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물가가 치솟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인 측면도 있는것 같아요. 어떻게든 앞으로 십년간은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넘어 올텐데 미국의 스탠스는 겉으로는 동맹을 챙기는 척 하면서 살이 포동포동 오른 중국경제의 양털깍이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약탈적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투자시장에서 경제전쟁이 벌어질텐데 지금까지의 미국이 패권 경제전쟁에서 한번도 패배해 본적이 없기에 큰 이변이 없는한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선 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슬프게도 전정부의 신남방정책이나 미중간의 패권경쟁에서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띄는 전략으로 취해왔던 이득을 상당수 잃게 될것 같습니다. 이미 쿼드가입을 스스로 자청했다가 거절당한 부분도 있고
아마..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명분도 실리도 없이 박정부때 당했던 싸드보복의 수십배 수준으로 약탈적 경제보복을 당할거고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로 부상하면 할 수록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더러운 꼴을 많이 볼것 같아요.
(역대 미국 민주당이 상당히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걸 상기하셔야 할 거고 오바마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노골적인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지 잊으시면 안됩니다.)
투키디데스의 딜레마라고 하나요? 역사적으로 그처럼 엄정했던 시기에 멍청한 군주를 옹립하고 정치적 문맹률이 높았던 국민들은 혹독한 댓가를 치뤘죠. 참... 섬뜩한게 앞으로 몇년 후 을사년이 다가오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정말 실현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지선은 사실상 한국 민주당이 참패한 주지의 사실로 굳혀놓고, 윤정부와 국민의힘 쪽으로 국정의 추가 급격히 기울겁니다. 아마 올해동안은 수구언론과 세력들이 물고 빨아주고 타겟이 이재명이 될지 문재인이 될지 모르겠지만(지금 분위기로는 전자가 될거 같지만...) 잔인한 시간을 견뎌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 묵과할수 없는 경제적 외교적 사건들이 터지면서 국민여론이 서서히 싸늘하게 식을것 같습니다.
사실상 동력을 잃은 민주당은 앞으로가 중요한데 시게인 만큼 살짝 언급하자면 민주당이 현재의 빅텐트에서 개혁을 통해 갈라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착각하면 안되는게 한국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항상 수구세력 혹은 매국세력 반대급부에 있었고 미국 정당으로 치면 오히려 보수정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사회가 진보정당이 주류로 일어서기에는 대한민국의 헌정역사와 매국세력이 거의 청산되지 않은 탓에 당분간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이번 대선 및 총선의 실패는 어설픈 미국정당정치를 흉내를 낸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지정학적 국가가 아일랜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정도 인것 같은데 잘된 본보기를 연구하고 따라가야 하겠죠.
앞으로의 인구감소와 유일한 분단국가이자..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 위치...
두렵고도 다행인것은 윤정부와 검찰사정정국이 가속화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정치인을 수감하거나 향냄새를 맡게 되고 아마 정치적인 정적을 아주 숨을 끊어 놓을텐데...
현재 집권세력이 영민하지 못하다면 아주 아도를 치고 난장을 친후 그후에 다가올 경제, 외교적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쓸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거는 신정부의 입각인사들을 보고 있으면 거의 확신이드네요. 최소한 엠비때 이재오씨같은 책사도 곁에 없는지 악수에 악수만 두는거 봐서 스스로 자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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