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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종인, 그 연결고리 경제민주화 (장문주의)
게시물ID : sisa_728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작
추천 : 3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21 12:09:30
1. 문재인
명실상부한 대통령 후보 1위. 특히 부산경남(PK)에서도 30%가 넘는 지지율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만 10~20%대로 2위일 뿐,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꿈뻑꿈뻑 눈만 꿈뻑거리는 그 눈망울에 매력이 있다고 하며, 역대급 전문가 수집능력으로 볼 때,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인 "사람 쓰는 능력" 또한 탁월함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 쪽에서도 그의 능력과 인품은 인정한다고들 합니다.
제발 정계 은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년 대선을 위한 경선까지는 조용히 재야에 머물며
호남 방문 등으로 지지율을 늘리고, 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야 비로소 문재인 스스로의 정치가 시작된 것 같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도 본인의 정치...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정치를 대신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두번째는 항상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결기가 부족해 보이고 칼춤을 못 춘다는 것인데,
결기 부분은 아직 확실히 보인 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되며, 칼춤 부분은 책임총리제를 쓰면서 칼춤 잘 추는 사람
누군지 다 알죠?을 임명하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드라마 부분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 혹은 드라마틱한 요소는 이미지 정치라고 불리게 된
현대 한국정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갑수 평론가가 말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이나 김대중에 비해서는
고생한 게 없다' 라는 얘기도 이것을 짚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드라마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대선까지의 기간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김종인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빠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인권변호사+청와대시절능력+인품+매력+사람쓰는능력+도덕성(8년동안 털어도 나온 게 없다)+진정성+외모+이제 연설능력까지..
미국이나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사실 문재인 만한 대통령을 가져본 나라는 드뭅니다. 문빠가 안생기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빠가 까를 만든다든지 악빠가 양빠를 구축한다는 속언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문빠들은 자제합시다. 조용히 문재인을 좋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빠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문재인의 네번째 단점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2. 김종인
김종인이라는 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과 독불장군적인 면모가 동시에 존재해서,
<일갈하고 정면돌파>할 경우 종편과 조중동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현재 야권에선 유일무이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김종인에 대해 감탄하고 대표를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갈하고 정면돌파'하는 면모를 아군에게도 발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아구분없이 일갈하고 정면돌파한다는 점에서는 나름 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선 진행과정을 볼 때, 정치력 능력 특히 민주적 정치력이 그리 탁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른바 큰그림도 그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비례대표2번으로 당선된 만큼
가급적 더민주 내의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 이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가끔 일갈 좀 해주면서
종편과 조중동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대표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불장군적인 태도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분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문재인 같은 분은
항상 한결같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부딪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쉬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과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이리라고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속된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분이죠.
이 점 때문에 이 분에게 대표를 맡기면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
어느 방향인지는 몰라도 일단 일갈하고 정면돌파해 버린다는 상상은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과거사로 볼 때, 일단 정권교체가 되서 대통령이 전권을 주기만 하면, 경제민주화 실현에 정말 큰 공을 세울 것 같기는 합니다.
경제민주화 실현만큼은 김종인 대표가 평생을 추구해 온 주제니까요.
이 때문에 문재인-김종인 한몸설이 나오는 것인데요, 문김 한몸설은 사실상, "한몸이다"가 아니라 "한몸이면 좋겠다"설이죠.
한몸이면 장점과 장점만 뽑아서 쓸 수 있는데, 다른 몸이면 단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이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바람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램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3. 경제민주화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레디앙이라는 진보 사이트에서 좌파 학자들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 토론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논쟁하는데 대통령이 왠 참견이냐는 말부터 별말이 많았고, 노 대통령의 글(제목이 대한민국 진보
변해야 합니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을 요약하면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어쨋든 참여정부 시기...즉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즉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보적인 쪽에서 참여정부까지
모든 행위자들의 많은 고민을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이 고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술한 토론에서 조희연 교수 같은 분은,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실패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과연 진보 측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다 받아들여서 했느냐라는 반론을 펼 수 있겠죠.
 
이후 이명박근혜 8년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는 엄청나게 심화되어 왔습니다. 복지는 대폭 축소시키는 반면
노동의 유연화, 금융의 유연화 등 모든 것을 유연화시키면서 있는 자에게 더 퍼주는 정책을 계속 편 결과,
재벌은 돈을 쌓아놓는데, 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고, 곧 노동자가 될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결과 N포세대를 거쳐 (N포세대라는 유행어가 빠르게 지나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표현이 나타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다가올 대선에서도 반드시 가장 강력한 쟁점이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화두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덫에 빠져 멕시코나
필리핀처럼 상위 1%만 잘 살고 나머지는 빈민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경제로 가느냐, 복지를 중점에 두고 이른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선순환 경제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와 기업 가계가 모두 아주 평등하게 천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서 언제 이 빚더미가 폭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있을 대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대선에 임하는 야권의 자세는 지금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두 단어로 표현되는 이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쉽고 간명하게 설명해서 표를 얻고, 정권을 가져오고,
그 경제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의외의 곳에서 신자유주의의 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김종인 대표입니다.
'신자유주의 반대' 라는 표현은 사실 캐치프레이즈로 쓰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게다가 '신자유주의 반대' 이므로 신자유주의가 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진보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아마 참여정부 시기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당시 모든 현안을 한번씩은 다 다루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신자유주의의 대안 문제는 어렵고도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라고 하면 '신자유주의 반대'와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상당부분 겹칩니다.
이해도 잘 되기 때문에 대중접근성도 훌륭하고, 주목을 확 끌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면서 강력한 복지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도 같이 줄여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 문재인 전대표가 스스로 정치를 하려는 자세의 시작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이번 총선지원과정에서 수십차례의 지원유세를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잘 모르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못한 게 있는데 그게 경제민주화다
앞으로 정권교체해서 경제민주화 꼭 하겠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 라는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내세운 전략이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라고 해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부족해서 못한 게 있다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연설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이 본인의 스스로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한편, 광주에서 했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문재인 전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분이 "경제민주화"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꼭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문재인에게 꼭 필요한 게 김종인 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더민주의 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반대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에게는 문재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당선되면 반드시 자기에게 경제민주화의 전권을 줄 사람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여러군데서 뒤통수를 많이 맞아보고 토사구팽도 당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에 대한 무한신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문재인 같은 인사라도 절대 100% 믿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김종인에게 현재로서는 문재인이 가장 가깝지만, 손학규라도 상관없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손학규를 콕 꼬집어서
꺼냈다기보다는 비노실세들(보이지 않는 선)이 문재인에 대한 대항마로 손학규를 강력추천한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2차에 걸친 비대위에 계속 손학규계 인물들이 여럿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총선 막판에 손학규를 두번이나
콜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인은 총선 이후에  110석 이상은 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한 바 있죠.
110석 이상이면 승리라고 스스로 규정해 놓고, 승리할 것 같은 선거에서 손학규를 두번이나 호출한 것은
손학규에게 밥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종인의 눈에는 예전에 경기도지사를 두차례 지내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는 맥락에서
자신과 결이 같아 보이며, 현재로선 지지기반이 거의 없는 손학규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 지지층을 가진
문재인보다 다루기 쉽고, 이쁘게 보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4. 대선 정국
저는 김종인대표가 계속 대표를 맡게 되면, 끊임없이 안철수 죽이기를 시도하면서
(김 대표 발언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철수 죽이기만큼은 일관적입니다.)
대선까지 양팔저울이나 뭐 세팔 네팔저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문재인 손학규 같은 사람들을 계속 올려놓을
셈인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사실 대선 레이스는 빨리 결정나면 재미도 없고 위험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미국 대선이 흥행이 잘 되는 것은 민주당 내 두 사람의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대표를 말하면서 아직 부족하다 준비가 덜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점도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명박도 전과14범과 성공한 사기꾼 경제인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고 박근혜도 총탄에 죽은 아빠 엄마 근데 그 아빠는 독재자 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드라마 부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너무 빠른 시기에
더민주의 유일한 대선후보로 굳어져 버리면 대선까지 아무런 드라마틱한 장면 없이 그냥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뉴스거리가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반대로 새누리나 국민의당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마구 연출해서
대선정국에 TV화면을 계속 차지할 경우, 대선 당선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전대표 지지자 이면서도 대선직전까지는 문재인 전대표의 당내 지지도가 너무 압도적인 것도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문재인 지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도 대선레이스에서 탈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점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독주 체제로 장기화하는 것은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라는 두 가지 입장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떤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까지 더민주 내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포인트 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경쟁자로 두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4명만의 경선 레이스는 별로 흥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자들 마저 위 4명이 차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같이 좋아하는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이 경선을 펼치는 게 무슨 흥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손학규의 존재가 이 경선에서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당대회를 통해 경선을 치루는 게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새 대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의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당선인이고,
언제 어디서든 일갈하고 정면돌파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당 대표가 아니라도 적당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관리인..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직책을 맡아야 관리인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명예총재 직이라도 만들 생각인지...
 
 
 
 
오랜만에 소설한번 써봤습니다. 재미있으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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