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추위원으로 참가합니다만

국회의결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그 결과는 정부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탄핵의결 된 사람은 권한행사도 정지되고 사직원도 제출이 안되고 해임도 안됩니다.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면 차관이 대행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차관도 탄핵하면 그 다음 순위자가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관에 대한 탄핵은 되지 않으므로 차관이 대행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송달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 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탄핵 대상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2항).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법사위 가져다 바쳐준 머저리같은 민주당이였음.. ㅡㅡ 지금도 머저리비대위 앉혀놓고 머저리짓중.

내년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달이면 볼것 같아요. 지금 놀랍게도 2달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