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세수 확대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 줄여
대기업은 세액공제 신설·법인세 인하 등 감세 확대 추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정부의 '대기업 눈치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줄어들고 법인세 감면액은 늘어가는 데 반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와 직장인에게만 손을 벌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박그네의 경제민주화를 믿은게 등신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