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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란이 된 통계, OECD 통계에 대하여...
게시물ID : economy_12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노니나노
추천 : 15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5/07 17:38:32
전 기본적으로 통계 데이터, 숫자는 신뢰하는 편입니다.(공대출신이라서 그런가,,,)

이번에도 믿었습니다만, JTBC에서 비정규직 포함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거는 말 안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게된 글 작성자도 못 믿는다고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그 통계의 출처

Taxing Wages 2015 -en - OECD

http://www.oecd.org/employment/taxing-wages-20725124.htm

보고서는 사야 합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영어는 귀찮습니다.)
그래도 방법론(Methodology)이 있군요.
oecd.jpg


네, 가장 아래 항목에 Methodology(PDF)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국을 보니,,,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methodology-and-limitations-2015.pdf
source.jpg
한국 : Labou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 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처 데이터군요. 
그럼 들어가서 조사 방법을 봅시다. 

한국어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슈바, 그냥 영어로 들어가 봅시다. 
구글에 Labou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을 치니, 영어버젼 고용노동부처 데이터 자료로 바로 가는군요.
http://www.moel.go.kr/english/pas/pasMOEL.jsp

labour.jpg

뭐 저 통계의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읽어보면, 25,000명의 샘플조사 입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은 제외구요. 여전히 비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군요. 이거 뭐, JTBC가 잘못 알고 구라친 거 아냐??(검증되지 않은 기자는 기레기와 동급입니다.)

데이터를 봅시다. 
data.jpg
네,,, 명백해졌습니다. 아쉽게도 2014년도 데이터는 아직 업뎃을 안 한 건지 없구요. 그렇다해도 명확하죠. 
보통 91 또는 100개의 직업군에 대해, 5인 이상의 정규직에 대한 통계 입니다. (안에 보니 00이 100에서 1이 잘린거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40%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이 통계를 신뢰하긴 어려울 듯 하고, 상당히 제한적인 통계 입니다. 25,000 샘플 밖에 안되는데다가(직업군별로 따로 조사되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자영업자는 당연히 제외,,, 100개의 직업군에 대한 것이니 또 제외,,, 등등 너무 제한적이네요. 

그리고 이 통계가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상위 10%가 45%의 소득을 가져간다는 점,,, 계속해서 소득중간층이 줄어들고, 하위층은 늘어나고 있는 점 
-> 부의 불평등 심화. 미국에 이어 2위임... 

이걸 감안하면, 실제 OECD 6위라는 통계가 서민한테 와 닿을리는 없다는,,,

이 정도면 명확한 반박이 되었는지???


출처 http://www.oecd.org/employment/taxing-wages-20725124.htm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methodology-and-limitations-2015.pdf
http://www.moel.go.kr/english/pas/pasMOE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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