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대민지원이랍시고 농가 농사일 시키는거 법적근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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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1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노루13★
추천 : 0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4/25 13:59:15

군대에서 대민지원이랍시고 농가 농사일 시키는거 법적근거는 있나요?

법적근거 없이 강제노역 시키는거면

범죄행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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