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선자님 선고일이 내일이라는데,
이놈의 정권이 어떤일을 할지 몰라 걱정이 되네요.
20대 국회에서 꼭 일하셔야 되는데 ㅜㅜ
당연히 무죄로 선고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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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박관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9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54)과 박관천 경정(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문건 유출과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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