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 32년 동안 몸담아온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번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소감은?  

오래있던 학교를 벗어나 정당이나 국회는 다른 세상이다.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앞으로 미래사회가 기술, 첨단과학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데도 그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 민병주 의원 같은 분들이 연구를 했던 분들이지만 20대 총선과정에서 공천에 탈락해 앞으로 국회에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 생각하며 사양하다가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까 도전해보자 해서 결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이라는 곳이 지저분하고 힘든 곳이라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도 했다. 또한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걱정된다.  

 일생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좁은 세계에서 산 것은 사실이다. 선거를 준비하며 비례대표 유세단으로 비례대표 3명씩 한 팀을 이뤄 지역구에 가서 당 후보들 지원유세를 도와줬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구 후보들을 격려도 하고 지원하는 겸 유세를 도와주고 명함도 같이 나눠주기도 했다. 경남 지역의 시골시장이 장날을 맞았다고 해서 유세를 갔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해산물 장사를 하는 두 세분의 상인이 있었는데 거의 팔린 게 없어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인구도 출산률도 줄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화되면서 시골 지역엔 사람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고령화, 저출산 얘기는 많이 접했지만 인구가 줄면서 경제가 축소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그에 따라 도시로 이탈하는 악순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학교 밖의 세상을 피상적이지만 어느 정도 느끼게 됐다.

 - 현 정부의 과학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정확한 방향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의 성공 사례에 심취해 그것을 못 바꾸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직접 이끌어왔다. 과학에서도 반도체D램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처음 시작해 연구비도 지원하고 인력도 키우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이어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단계를 넘어섰다. 민간기업이 훨씬 잘 하는 것도 많고 1, 2등 하는 것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임에도 정부는 아직도 자신들이 끌고 다니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서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한다.  

 얼마전에 서울대 행정학과 김광웅 명예교수가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 과학, 문화 같은 분야는 정부가 이끌어나가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정부는 지원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틀이 있어서 시스템이 바뀌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과학계에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도 획기적인 업적이 왜 나오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많다. 연구개발 시스템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는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한다. 굉장히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과제 성공률이 40%만 넘어가도 상당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당한다. 성공률이 98%인 것은 그냥 연구하면 성공하는 것이지 개발도,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정부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실패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해도 괜찮은 정말 도전적인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입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여러 개 벌여놓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기업이 받아가게 만드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가 마치 개발하는 식으로 98% 성공하는 것만 하면 돈만 쓰고 임팩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부 연구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가 점점 심해져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비를 따는 것도 힘든데, 그 후에 사용하기도 엄청나게 규제가 많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규제를 신경쓰다보니 새로운 과제를 하겠다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주의로 변해버린다. 정부출연연구소도 그러한 문제들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에서도 문제가 많다. 정부가 대학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끌어가려고 하니 획일화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입시 사교육이 창궐한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입시과정이 자주 바뀌면서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대응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개발하며 때론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가 어려워졌다며 공포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입시제도 변화를 쫓아가기 어렵다. 입시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면 입시제도는 바뀌지 않아야한다고 한다. 지금은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매년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벗어야하고 국민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및 교육정책에서 민간에 자율성을 주되 잘못하면 크게 벌을 해야 하지만, 믿고 놔두면서 자신들 스스로 타켓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대 국회에서 어떠한 과학 관련 정책을 펼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먼저 대학 교수들 연구비 관리와 관련해서 규제가 너무 심한 데 이것을 줄여야한다. 그 다음에 과제도 지금은 정부가 과제를 내놓는 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실 그것보단 현장 전문가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는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변경돼야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 

정부출연연구소도 규제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담당 부처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출연연구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단계적으로 책임을 따지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다 보니 논문 수, 특허 수, 창업 결과 등 계량적인 것을 평가하게 됐다.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질적인 것을 평가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등수를 매긴다는 것에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연구기관은 다른 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돈이 조금 낭비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중에 대박을 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

 교육 분야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대학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믿고 맡겨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이니 프라임 사업이니 자꾸 정부 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는 곳이 살아남고 잘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원리다. 정부는 시장논리가 적용될 때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제도가 바뀌도록 하는 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또한 정부는 대학이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을 도와줘야한다. 교육에 신경 쓰는 교수들은 업적도 별로 안 좋다. 논문을 써야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업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무크(온라인 공개강좌)같은 것들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학 강의도 변화해야한다. 학생들한테 지식이 아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책, 구글, 강의를 찾으면 다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한다.

 - 이번 학기에 6개 과목을 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수업 과목은 6개가 아니고 한 과목이며 나머지 5개는 실험, 논문지도, 입문 과목이다. 실험과목의 경우 나는 감독하는 입장이고 조교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입문 과목은 처음 대학원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연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가 책임교수만 맡았던 것이지 강의를 하는 과목은 아니다. 4월 5일에 퇴직하면서 5개 과목은 다른 교수에게 넘겼지만 ‘물리학의 개념과 역사’는 강의를 끝까지 하겠다고 주장해서 시간 강사로 발령받고 5월 말까지 하게 됐다. 이 강의는 물리학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토론도 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었다. 일반물리학처럼 정규화된 강의는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지만 이 강의는 특이한 것이라서 할 수 없이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6월 둘째 주까지 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충강의를 진행해 5월 말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대 총장직에 2번 출마해 최종 3인에 올랐지만 모두 떨어졌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파급력 차원에서 보면 서울대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교육,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까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국회나 교육부는 한 학교만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영향력이 더 클지는 모르겠다. 내가 총장에 도전한 것도 대학이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보고 한국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서울대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출마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다.  내가 자연대학 학장을 하면서 실시한 것은 교수의 종신직 심사에서 외국 전문가의 추천서를 받아서 평가하게 만든 것이다. 그때까지 승진이라는 것이 논문 개수를 따졌지만, 외국 추천서는 논문 개수를 안 보고 연구의 질을 살펴본다. 사실 연구자에게는 영향력 있는 연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알아줘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개수를 맞추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것을 한다니까 교수들이 싫어할뿐더러 반발도 있었다. 내가 모든 교수를 다 만나서 ‘서울대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미국 및 선진국 대학은 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서울대가 안주할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다들 수긍했다.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쳐주겠다고 약속했고, 자연대가 이렇게 가니까 공대 등 다들 따라왔다. 

 - 마지막 한마디?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자율을 줬는데 당사자들이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웃긴 일이다. 결국 정부제도에 자유를 주자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에 맞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고 너무 꽉 막힌 틀도 풀어주고 둘이 같이 가야한다. 서로 생각이 맞아야하고 시기도 맞아야한다. 연구자들에게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email protected] 


국민의당에서 가장 잘한 비례대표의 2번 오세정 교수님의 인터뷰입니다 꼭 과학계에 커다란 정치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