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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광진-안진걸 "박근혜, 테러방지법 관련 허위 유포"
게시물ID : humorbest_1208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79
조회수 : 4303회
댓글수 : 2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2/22 23:43:06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2/22 23:15:53
요약

테러방지법의 정체 :
계좌추적 편하게 하겠다,
감청을 국정원이 권한을 가진다. 

요 2개가 다인거나 다름없음.

바끄네가 G20 국가중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 4개 밖에 없다고 허위사실로 구라쳤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형법 또는 다른 법이나 시행령에 포함시켜 대응함.  

우리니라는 여기에  국가대테러기구가 34년전 부터 존재했음.  

다른나라는 거의 없는 국가보안법이라는것 까지 있음

형법+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서 테러 방지를 못한다는건 구라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통신사 기지국별로 감청시설 만들어야 하고 악용될 소지가 무궁무진 언리미티드함.       결론은 21세기형 공안정국 부활.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0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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