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양적완화에 대한 개인적 생각

현재 3개 중공업 및 2개 해운사에 대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20조 정도라고 함.

3개 중공업과 2개 해운사는 현재 부도 위기이며 여기에는 3가지 대처방안이 있음

1. 파산, 정리

채권단에서 상기 5개사를 파산시키고 자산을 매각처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설에 따르면 매각처리시 원금 회수율은 20%미만이라고 함. 즉 16조를 손실보는 것으로 양개 은행은 손실 시 bis율이 낮아지므로 국제율만큼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히 이자율을 올려 수익을 향상시키거나 대출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필히 이자율 상승, 대규모 실업, 경기하락이 발생함. (개인적으로는 중공업은 시추선이(50달러) 세일오일(45달러)보다 원유생산단가가 높으므로 시추선발주량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가스벌크선 외에는 이미 부가가치가 낮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일정규모 파산정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2. 선택적 양적완화(한국은행 발권)

2개 은행이 20조에 달하는 5개사에 대한 채권을 손실보고 한국은행이 20조를 발권하여 2개은행의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방법. 이는 전 국민의 자산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서 20조를 해결하는 방법

3. 선택적 양적완화 (세금)

추경으로 20조를 만들어 2개은행의 불량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는 전 국민의 자산에 대하여 누진율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임.

예전 IMF때 부실채권회수용 공적자금은 “세금”이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여는 정책은 “발권”으로 둘에는 상기와 같이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과 발권에는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비용이 다릅니다. 구조조정에서도 박근혜정부의 꼼꼼함이 보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