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be.com/15117832 요약하자면
1.무상복지 자체는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나라 망함.
2.무상복지를 할려면 중산층이 많은 구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현재 붕괴함.
3.그러면 무상복지를 하기전에 사회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위계층이 중산층 진입을 하게 만들어야함
4.그 다음에 무상복지 같은것을 해야지 지금 시행한다면 아르헨티나 입갤요.
5.복지예산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들다 한번 늘릴때 신중하게 늘려야함
6.현재 복지예산이 국방비+교육비 예산 합친거보다 많음 1년 복지예산이 80조임
7.4대강이나 행정수도이전같은 soc사업은 몇년계획으로 하는거기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탄력적운영이 가능함 (4대강예산이 총 사업비25조원)
(행정수도 이전 60조~100조)
일베 정찰하다가 봤는데요. 여기서도 댓글로 논쟁중입니다.
시게분들의 품위있는 토론이나 논쟁, 의견 부탁드립니다. 늅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