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는 돈이 들죠.
돈이 들면 국채발행하고 추경 예산을 쓰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추경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 해야하는데 그러면 늦는다고 한은을 이용한다고 핑계를 댔죠.

한은을 이용한 양적완화의 방법은
한은이 산은이나 수은의 채권을 사는 방법으로 대출하는 방법과...
한은이 산은이나 수은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한은이 대출을 하려면 한국은행법을 바꿔야 하고.. 한은이 투자하려면 산은법을 바꿔야 합니다.

뭔가 웃기죠.
국회 통과를 피하려고 추경대신 한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한은을 이용하려고 해도 역시 법개정 사항이므로 국회를 통과해야해요..ㅋ

왜 이런 방법을 쓸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경예산을 쓰면 수치상 국가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딱 조삼모사죠...

나라가 안으로 곪아터지던 말던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좋으면 된다...

이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