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하는 말이 그런 사업에 부을 정도로 한국에는 세금이 많지 않다는 내용의
반론입니다만, 한국의 GDP대비 공공복지지출은 8%대로, OECD평균 20%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지지출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족, 노동부분 복지정책을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교육, 국공무원 복지 및 SOC건설비등도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수치입니다.
실제 노동 교육부분 복지는 훨씬 적은데다, 복지지출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현금지급률도 한국에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수치로만 따지자면 미국 15%, 일본 18% 이상으로 OECD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 비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충분한 복지지출을 할 여력이 있다는 말이죠.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다수 시행한다고 해도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그 정도로 한국 정부에 큰 타격이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장벽이 있으며, 세금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엄청난 증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세입과 세출에서 어떤 변화가 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