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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갑자기 소환으로 바꿔" 누구 지시?
게시물ID : sisa_1210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M페미코리아
추천 : 10
조회수 : 11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9/06 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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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2022. 9. 5.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양부남 :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하고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할, 결정할 문제입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기본적으로 소환이 필요 없는 사건이다.
▶ 신장식 : 소환이 필요 없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 양부남 : 왜 그러냐.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 신장식 : 죄가 되기 어렵다, 애초에. 왜 그렇습니까?

▷ 양부남 :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리겠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건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절차적으로는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 이유는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고, 두 번째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것은 고발 내용이,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국감에서의 증언과 언론사에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양부남 :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전부 녹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양부남 : 네.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출석할 필요 없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세 건에 대해서, 두 건은 이미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한 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요구해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환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건 검찰 스스로도 처음에는 서면 조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걸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왜 바꿨을까. 왜 출석 요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 양부남 : 왜 바꿨을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여기에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저도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양부남 : 네. 이건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 신장식 : 네. 누구의 지시로 왜 바꿨을까.

▷ 양부남 : 누구 지시로 했는지, 어찌 됐든지 갑자기 바뀌어진 동기, 배경이 매우 중요하죠.
▶ 신장식 : 네. 네. 네.

▷ 양부남 : 제가 죄가 되기 어렵다.
▶ 신장식 : 네.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 양부남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477505&seq_800=204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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