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망할회사는 망하게 냅둬야한다.
공적자금 투입 절대안된다.
관련 회사 노동자들도 책임이 있다 짤리는 것 불쌍하지 않다.
2. 회사가 망한것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 욕하지 마라.
회사에서 까라면 까고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크게 위의 두 의견인거 같습니다.
일단 두 의견다 완전 틀리다가 할순없을거 같고요.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 나올수 있는 의견인거 같습니다.
첫번째 의견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다금 지원해주어 봣자,
또 경영진들 먹튀할 시간만 주는것이고,
해당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라 지원해봐야 장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추가된 부채로 인하여 다른산업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해당산업의 회사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은행이 다 엮여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채가 감당이 힘들어지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은행이면 요즘 문제가 되는 가게부채 회수 문제와도 관련이 될것이고요.
지금은 조선/해운의 구조조정 문제에 그치지만,
지원을 잘못하여 은행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수도 있기에,
구조조정 문제는 분명 고려대상입니다.
작년말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이슈로 그쳣던 사건입니다.
예금자보호에 대하여 손을 댄다는것은,
저 기사를 토대로 보면 은행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은행, 증권가들은 2010년경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및 지점 정리들어 갔으며,
해외은행들 이미 국내 철수 했거나 철수 준비중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은행권으로 번지는 것은 가게부체 문제와 더불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구조조정을 할려 하는것이구요.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지요.
할려면 좀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시기를 놓친게 일이 좀 더 커진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일반인들에게 이슈가된게 총선 이후이지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중순부터 구조조정은 산업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만 방송3사,종편에서 안나왔을 뿐이죠.
정부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두가지 옵션이 있었을 겁니다.
1. 총선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2. 최대한 버티며 다음정권에 떠 넘긴다.
지금 언론들의 행태를 보니 첫번째를 선택한거 같군요.
왜 저두가지 옵션이냐는,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 있어 민심이반이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추가로 아마 다음정권이양때까지 버티기 힘들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려서 지금과 같이 총선이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하느냐?
지금 상황상 하긴해야하는게 맞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되어선 안될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미끼로,
노동법도 손볼려고 하는거죠.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조선/해양분야 노동자들의 문제같지만,
결국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지금은 조선/해양입니다만,
철강을 비롯한 다른 분야도 대기중이며,
이는 전체 노동자에게 관련된 문제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련 노동자들 실업급여(기간, 금액)을 늘려준다거나,
다른 분야 취업 교육의 기회를 준다거나,
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해고된 분들도 어느정도 납득이 될것이고요.
정부도 원하는 구조조정을 할수 있고요.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해고나 지원이라면 나중에 더 큰위기가 올것이 뻔히 보여 큰 걱정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양적완화를 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다 죽자는 이야기이죠.
지금 각종 공과금, 세금 야금야금 올라가고,담배값인상 등으로 서민 증세가 장난이 아니죠.
마지막남은 남은 서민 증세카드는 부가세율 인상 정도 겠네요.ㅎㅎ
아마 총선을 새누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개인적으로 부가세율 인상카드 나왔을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번 총선결과로 증세하기가 좀 그러니,
좀 우회하여 결론적으로 세금올리고 대기업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이 바로 저 양적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돈을 찍어내게 되면 필시 환율상승을 동반하게 되며,
환율 상승은 곧 물가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며,
어느정도 증세의 효과도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함으로서 대기업 수출 경쟁력도 추가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거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 관찰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양적완화하며 일시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면,
정말 환율로 인하여 한국경제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서,
재대로된 구조조정을하여,
위기도 벗어나고 한발 나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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