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4.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쿠오바디스, 경제민주화! / 류동민 | 충남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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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니 “경제민주화 할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1야당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흔히 한국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유를 들곤 하는데, 내가 아는 한 그 기울어짐의 정도로 말하자면 경제학계에 버금갈 곳이 없다. 단언하건대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심지어는 그 말 자체를 진지하게 입에 올리는 이들은 10%도 채 안될 것이다. 실상이 그러하므로 실체가 제아무리 모호해도 경제민주화를 줄곧 거론하는 분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한 달 전쯤 이 칼럼에서 훨씬 완곡하게 경제민주주의도 결국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단도직입해야 할 듯하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 스스로의 주장만 믿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선문답 같은 파편적인 발언만 떠다니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 고민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을 때, 이미 그것은 막연한 정치구호일 따름이다.
경제민주주의라면 흔히 재벌개혁을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조직 안에서 보스가 전제적 관리를 하며 다수 구성원은 그 관리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어쨌거나 총선에서 이긴 것이며 앞으로 대선도 이겨야 한다는 정치공학을 앞세우고, 모종의 전문가적 비밀주의, 요컨대 경제는 어려운 것이므로 아무나 떠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다 안다는 식의 자세는 설사 그 어떤 획기적인 비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경제민주화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이야말로 어쩌면 “한국적 민주주의” 시대의 사후 복수일 것이다. 더 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 젊은 세대의 머리를 짓누르는 암울한 미래라는 악령을 걷어 주려면, 그야말로 성역 없는 백화제방의 논쟁이 필요하다.
2016.05.05.[한겨레] [특별기고] 정당의 우클릭과 기회주의자들 /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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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뒤집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떠오른다. 박 의원은 지난 2월29일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특히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하기야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뒤트롱의 기회주의자처럼, “나는 착취자도 두렵지 않고 선동자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유권자들을 믿어요. 내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의 대법관들이 경악할 만하고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도 부러워할 만한 무지의 용기를 보여준 그 박 의원은 다시 일주일 전에 김진표 의원과 함께 부패 사학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 상지대 설립자와 나란히 꽃다발을 들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찍이 루소가 말했듯이, 유권자들을 4년에 하루만 자유롭게 하는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볼 이유가 없어진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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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우클릭의 으뜸가는 수혜자이면서 지휘자인 김종인 대표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공격은 전두환 밑에서 국보위원을 지낸 사람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적반하장이다. 수구기득권 세력조차 대부분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구분하여 자기들이 산업화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머물지 민주화 세력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번 총선에 대해 <르몽드> 기자는 박 대통령에게 “한방 먹인” 선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의 완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국민의당의 승리”라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당선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투표가 아닌, 반대투표의 수혜자들에 가깝다. 새누리당에 반대하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려고 국민의당 후보를 찍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지가 아닌 반대의 방향이지만, 깃발을 꽂으면 당선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기회주의자들을 걸러낼 수 없는 선거였다는 뜻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기회주의자들인지 아닌지의 가늠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클릭으로 경제주의에 매몰된 탓일까, 이른바 정당 지도부일수록 세월호 참사와 민생 문제를 분리시킨 뒤 민생을 강조하는 발상을 드러내곤 한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 그 민생에는 지금도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새누리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서울 강남역 8번 출구에서 거리 농성을 벌이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 노조파괴 공작에 자결로 맞선 유성기업의 한광호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포함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약세가 눈에 밟히고,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해온 민주당의 은수미·장하나 의원의 낙선이 안타까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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