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주진형 논평이 재미있네요
<파티는 끝났고 계산서가 도착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부실기업 감추기에 나섰다. 신용확대 정책에 나선 것이다. 은행에는 대출을 줄이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도 대폭 늘렸다. 건설산업에는 채권은행을 끌어모아 대주단(돈 댄 주인 집단)을 만들어 먼저 돈을 빼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기의 일시적 충격에 대응한 것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일단 고비를 넘기고 난 후, 부실 기업에 대해 신용 축소를 하도록 금융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신용축소는 경기 하락을 뜻한다. 신용 축소를 막고 싶다. 아니 도리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신용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싶다. 가장 좋은 예가 기업 대출 만이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늘린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정책금융, 관치금융의 줄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되나? 경기가 곧 회복하면 모든 게 좋다. 정권도 좋고, 기업도 좋고, 노조도 좋고, 관료도 좋다. 관료들은 역시 한국은 우리가 나서야 뭔가 돌아간다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관료는 정책 보다는 대책 전문이 된다.
경기가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산서가 날아온다.
이미 한 차례 2013년에 왔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2013년 7월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이들 기업에 2조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숨기던 동양그룹을 9월에 처리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했다. 나머지는 뒤로 넘겼다. 그 당시 관료들은 산업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안 도와준다고 불평했었다.
가능하기만 하면 이번에도 또 넘기려고 했을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금융감독당국과 담합을 해서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은행 회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이 정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선과 해운 산업이 부실인 것은 천하가 다 안다. 외국인 투자가 등 보는 눈도 있어서 이미 산업은행은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제대로 충당금을 쌓으면 실제 적자는 더 컸을 것이다.
파티를 할 때는 모두 얼큰히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 계산서를 보고는 이제와선 서로 딴청이다. 그러게 왜 그때 비싼 술을 시켰냐고, 너도 그거 같이 마시지 않았냐고 삿대질을 한다. 민망하지만 피할 수 없는 풍경이기도 하다.
산업은행 노조가 자기도 살아야겠다고 나섰다. 자기만 마신 것 아니란다.
신문기사 제호가 재미있다. <"정부, 구조조정 실패 책임 떠넘기나" 산은 내부서 불만 확산>
구조조정?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국일보 기사:
“정부, 구조조정 실패 책임 떠넘기나” 산은 내부서 불만 확산
“토사구팽 아니냐”
조선ㆍ해운업계 구조조정 실패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KDB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기류가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대 금융 지원 결정 등의 배후에 있었던 정부가 국책은행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은 노조는 조만간 구조조정 실패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산은 등 국책은행에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경영상의 책임 문제도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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